[한국현대사] 북한 경제구성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논리 -농업 협동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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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한국전쟁의 결과와 전후 복구의 성격
1. 한국전쟁의 결과
2. 전후 복구의 성격

III. 농업 협동화 과정과 그 특징
1. 농업 후 농촌의 상황
2. 농업 협동화의 특징
1) 협동조합의 3형태
2) 주요 생산도구의 유상통합(有償統合)
3) 토지의 사적소유 보존원칙과 변화

IV. 농업협동화의 諸문제와 북한 정부의 대응
1. 농민의 저항
2. 북한 정부의 대응
3. 협동조합의 주도권 경쟁
4. 북한 정부의 대응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북한은 해방 후 빠르고 단계적으로 인민사회주의 국가 단계를 완성하고 있었다. 전쟁 전 1개년, 2개년 계획을 통해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 혁명의 과도적 단계를 거쳐 안정성장과 균형성장을 통해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50~1953년의 한국 전쟁은 전 국토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피해가 심했다. 북한 경제는 여태껏 이루어놓은 사회주의 경제의 기반을 거의 상실했고 산업 재건을 위해 다시 시작해야 했다.
북한은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해 전반적 복구를 위한 준비단계와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전쟁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며 공업과 농업 생산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3개년 계획(1954~1956)과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쌓을 5개년 계획(1957~1961)을 진행해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협동화는 북한의 전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경제 정책이었으며 해방 후 인민민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진 사회주의 개혁의 일환이었다. 전쟁전까지 북한의 산업의 거의 모든부분에서 국유화가 이루어졌지만 농촌 사회에서는 사적소유가 이어지고 있었다.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무계급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농촌의 사회주의 개혁은 당연한 과정이었고 전쟁을 거치면서 전후복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만 했다. 그러나 약 5년만에 완성되는 농업협동화는 사회주의 개혁에 있어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전쟁의 결과와 전후복구의 성격을 언급해보고 농업협동화에 관한 특징, 과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북한 정부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한다.

참고문헌: ◎ 김성보, 「북한농업협동화시기 농촌사회의 갈등과 변동」, 『한국현대사연구』, 1998.

◎ 김성보, 「북한의 농업협동화 과정(1953~1958)과 그 특징, 『한국사의 구조와 전개』, 2000.

◎ 구영수, 「한국전쟁과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21세기 정치학회보』Vol.9, 21세기 정 치학회, 1999.

◎ 심의섭ㆍ신현기 외, 『북한 정부론』, 백산자료원; 서울, 2002.

◎ 조영건, 「한국전쟁과 북한 사회주의 경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 주봉호, 「북한사회주의의 사회주의 경제법칙」, 부산정치학회보,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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