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과 표현의 자유 -중앙일보와 미디어오늘간의 명예훼손 소송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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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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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소개
주 요 쟁 점
관련 판례의 분석
가 상 판 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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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자신의 생각, 의견, 주장 따위를 아무런 억압 없이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자유. 언론, 출판, 통신 따위의 자유가 이에 해당한다.
언론 출판의 자유
넓은 뜻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별칭이며, 좁은 뜻으로는 표현의 자유 중 언어와 인쇄를 매체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21조).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사상표현의 자유이며, 소극적인 자유이기보다는 적극적인 민주정치의 구성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명예 훼손
1)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은 성립한다.
2) 의견을 표명하거나 논평하는 방법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3)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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