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과 독도문제

I.독도영유권 문제의 사실관계- 독도 영유권에 관한 사실관계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각국의 주장과 역사서마다 다르고 누적된 양이 많아, 여기서 명확히 확 정된 사실관계를 논하거나 혹은 전부를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개의 사실관계는 각국의 주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II.각국의 주장1.일본측의 주장(1)근대이전a.일본은 예전부터 독도의 존재

독도문제의 원인과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목차1. 독도의 개관1) 독도의 지리2) 독도의 지형2. 독도의 지정학적 여건과 전략적 가치1) 지정학적 여건2) 전략적 가치3. 독도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원인1) 정치적 원인2) 경제적․군사적 원인4.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유와 문제점6.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차이1) 도근현 고시2) 국제법상 선점이론3) SCAPIN 제667호4) 대일평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7. 영

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 할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➇ 다케시마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되었다.➈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➉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를

독도는 명시하지 않은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임.대일 강화조약이 협상되던 1951년 7월 19일 한국의 양유찬 주미대사가 독도 및 파랑도를 조항에 삽입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 국무부도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회부 주장일본은 1954년부터 이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I. 서론 1. 독도 영유권 논쟁 배경독도문제는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발표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의 연안 수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안 주권선을 규정한 국제적 선언인데 일본정부는 이 선언에 대해 즉각 항의하면서 ‘이승만 라인’으로 부르며 1월 28일 주일 대한민국 대표부에 한국에 독도영유를 부정하는 구술서를 보냈다. 구술서의 내용은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