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Bank ILOISSA의 사회보장연금 민영화 논쟁에 관한 연구

사회’를 둘러싼 학계 및 정관계 논쟁에 대한 소개로는 이형근(2006)과 김명중(2006)을 참조하라. 실제로, 1996년의 『국민생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생활수준이 ‘중하(中下)’ 이하인 계층의 비율이 28.2%였으나 2006년에는 33.6%로 상당폭 상승했고, 반면에 ‘중중(中中)‘으로 응답한 계층의 비율은 1996년 57.4%에서 2004년 52.8%로 감소하였다(현대경제연구원, 2005: 1-2). 2007년 연초에 NHK가 방송한 “격차사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가 ‘소득불

사회의 변화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적합성을 가진 ‘순응적 시민사회’(civil society with globalization)로서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이다. NGO질서의 구축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시장팽창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자본과 시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무자비한 이윤의 증식과 가혹한 경쟁의 논리로 인해 사회의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NGO의 확대는 사회의 회생을 가능케 하면서 시장의 팽창을 보장하는 새로운 질서의 구축이라고 말

사회적인 서비스 기능을 해야하는 주체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대 기업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어나는 추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다음의 책을 보아라. A. A. Berle and G. C.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Harcourt, Brace & World, 1932; reprinted Transaction Publishers, 1991) especially chapter VI. 그리고 이 논쟁을 재평가하고 싶다면 다음의 책을 추천한다. K. G. Hopt and G. Teubner (eds), Corporate Governance and Directors’ Liability: Legal, Economic & Sociological Analyses on

사회보장비를 지출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인구노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평균수명의 연장은 출산율 저하와 함께 인구 노령화의 주요원인이 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금수급기간의 연장을 의미한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또한 생활을 자신의 능력보다는 타인 혹은 사회에 의존하는 인구의 증가라는 점에서 연금재정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노령화’라는 것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사회복지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노동세력의 약화를 동반하여 복지국가의 토대를 침식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논의는 실제로 Rudra (2000)의 실증적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다. Rudra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개발도상국에서 사회복지의 위축으로 작용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미발달로 귀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실 이런 논의는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국가에만 해당 되는 이야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