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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추진되어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설의 개방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시설의 소규모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의 시설운영방식에 수반되어 온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룹 홈,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탈 시설 화 경향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시행중인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가복지사업, 정신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장애인

개혁 가운데 관료들은 특히 민영화 혹은 일본판 Agency 도입에 대하여 저항적이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정치 및 행정활동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으나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국민인 이용자(사례로써 일본의 우정성 기능 소액 우편저금 및 간이보험 업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주로 연금생활자 및 농어촌 및 산간지역의 주민)가 만족하고 있다면 나름대로 현행 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있다고 하겠다.셋째, 논의 과

모형2) 저비용 중복지의 모형3. 중장기 국민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한 주요 복지정책1) 1. 5대 국민생활의 기초보장확보2) 사치적 소비생활에 복지세 신설하여 복지재원확보3) 의료, 연금, 산재, 고용보험의 전국민 개보험화와 4대보험 통합관리 4) 기본적 의료서비스에서 공적 역할 확대와 의료시장의 경쟁성 증대를 위한 제도 개혁 마련Ⅷ. 중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Ⅸ. 요약 및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한국의 경제위기는 왜 발생했는

, 공동체손지영,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신동면, 2004, 동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조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이숙종, 2000, “일본의 복지개혁 : 개호보험과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노총이인재 외, 2006, 사회보장론, 나남이현주 외, 2005,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연구논문황덕순 외, 2002,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2002, 연구논문자료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문제점에 있어 시설복지가 더 나을 수 도 있다는 것은 시설복지와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재가복지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상호보완하며 발전해 나가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사업이 발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지역사회복지 이론과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