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적 관점에서의 주한미군 주둔 반대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6.27 / 2015.06.27
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대북전쟁도발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시키며 나아가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가 미군 및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이들의 공통적 주장이다. 그렇다면 ”남한이 북한의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고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 에 대한 대답은 결코 분명치않다. 미국은 한국의 자주적 방어와는 무관한 군사적 태도를 일관해 왔으며, 아울러 미군의 영구주둔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야만 한다?
지난 2011년 12월 한국은 미국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서명했다. LPP의 목적은 전국에 산재해 있던 미군기지 시설들을 23개 기지로 통패합한 뒤 효율적으로 재배치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데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때 미국 안팎에서 논의된 바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없다. 또한 올초 논의되었던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가 백지화되었으며 매향리 사격장과 스토리 사격장등은 반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4천여만평을 돌려받는 대신 추가로 75만평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번계획으로 오히혀 추가 제공토지가 154만평으로 늘어났다. 결국 현부시의 아버지정권에 의해 체결되었던 94년 제네바협정의 단계적 감축은 백지수표가 되었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및 세계적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한미군 장기주둔의 수순에 21세기 평화와 통일을 핵심가치로 삼고있는 한국은 남북대립시대보다 월등히 많은 액수인 30억달러가량의 방위 분담금을 미군에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군의 영원한 우방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군의 조약불이행과 부당한 정책추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언가? 무엇보다 북한의 전쟁억지력을 우선으로 꼽을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과연 북한의 전쟁억지력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에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하여 언제든지 동맹을 한순간에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초군사 강대국이다. 90년대까지의 미국의 우방국이던 이라크와의 걸프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알려진 바 있는 미국의 94년 북전쟁위협론제기에 따른 북폭격계획은 미국이 단순한 대북억지력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은 북한에 끊임없는 안보딜레마를 제공함으로 한반도 군비경쟁의 근본 요인이 되어 왔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동북아 세력균형을 유지한다?
주한미군의 철수,감축시 중일간의 한반도 패권경쟁에따른 세력불균형이 일어남을 방지함이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이유이나, 이는 주한미군이 동북아에서 균형,안정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될 때 타당성이 있는 말일 것이다. 중국을 21세기 주적으로 삼고있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발적으로 주한미군을 수용하고 군사협력관계를 맻어 미군의 주요군사기지가 된 한국의 주요도시 및 기지가 중국과 미국의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시에 중국의 군사목표가 될 것이라는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미국의 주장대로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해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통한 중국과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라 할수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본격적인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릴 때 한국은 물론 미국내의 주한미군 철수여론은 거세질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보장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미군은 과연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것인가?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21세기 안보전략으로 삼고 있는 정부에게 묻고싶다 주한미군과 함께 통일의 길로 정녕가려하는가. 그것이 대민족염원인 통일로 가는 지름길인가를 말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통일과, 자주적 국방, 세계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위해 반드시 밟아야할 민족의 수순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한국전쟁과 그 과제

정치사회학적인 관점보다는 군사적인 관점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았으며,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의 기초 위에 쓰여졌다는 한계를 가진다. 현대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전쟁이 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우리는 한국전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 한국사회와 그 구성원 개개인이 내면화된 전쟁 트라우마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통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과제 5. 통일에 대하

[국제관계] 한, 미 관계 주요 현안-전시작전통제권에대한 논쟁

주한미군-한국군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면 한미연합사체제에서처럼 막강한 대북 억지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비용분담은 전체 안보비용분담으로 성격으로 바뀌어 방위비 분담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환수되면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과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유사시의 미국의 전

[국제관계] 한미관계 형성과 특징및 발전방안

미군 주둔이후부터, 자본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소수이지만 위협적, 미국은 이러한 부류의 반미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감성적 반미최근 한국에서 나타나는 반미 행동의 주류. 반북한, 반 사회주의, 감정 적 민족주의 , 미국의 반한 무드의 직접원인. 국제관계, 한반도 상황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한미관계는 동맹에 치중되어 나타나는 점은 자명한 사실임을 한미관계의 역사적인 형성과정을 통해 살펴봤다. 한미관계는 구조적으로 미국

[환경법] 매향리 미군사격장 폐지 및 이전과 관련한 환경적 문제

주한미군은 유의미한 실재이유가 될 수 있다.이렇듯이 백 번 양보해서라도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야 한다는 보수측의 논리를 받아들인다하더라도 미선이, 효순이 사건 등에서 보듯이 불평등한 소파(SOFA : 한미주둔군지위협정)만은 개정해야한다는 점은 상당수 - 소위 말하는 수구층에서는 손님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라며 이마저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가 동감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주둔미군에 대한 지위협정을 갖고 있으

[세계의 역사 공통]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시오

정치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개막을 앞둔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의 재정립과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외교의 능동적 자구책이 필요한 때다.역사비평 편집위원회(2012) 갈등하는 동맹, 역사비평사김일영(2004) 한미동맹 50년, 백산서당이춘근(2006) 21세기 한미동맹관계, 자유기업원유용원, 트럼프 당선과 한미관계 전망, 세종연구소 분석, 2016위키백과, 역대 한미관계포커스뉴스, 미국통 박진 한미협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