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민족의미래] 북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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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들어가며 북한인권에 대한 의식조사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인권
인권이야기 영상으로 보는 탈북자의 인권
인터뷰로 보는 새터민의 인권
- 본문내용
-
남녀 탈북 입국자 수 09.5 현재 - 여성 입국 비율의 증가
재북 직업별 유형 09.5 현재- 하위 계층이 대다수 (무직,노동자 多)
순위 : ‘생활고’→ 가족동반 → 체제불만→ 처벌우려
정치적 동기에서 경제적 동기로
1999년 이전 : 성분차별, 처벌우려, 자수간첩 등 정치적 동기가 주류
2000년 이후 : 생활고 등 경제적 동기
구분 생활고 처벌우려 체제불만 가족동반 중국정착 가정불화 기타 계
00’ 127 66 52 51 13 3 312
01’ 293 73 33 171 7 6 583
02’ 607 93 96 258 37 39 9 1,139
03’ 774 80 123 194 46 53 11 1,281
04’ 1,125 104 156 401 12 87 9 1,894
05’ 849 81 96 308 7 36 6 1,383
06.6 543 39 19 208 4 24 17 854
2. 탈북자인권
주변국의 대응
1. 중국과 북한.
탈북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탈북자 문제를 처리.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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