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와 사례분석 -치아빠스 농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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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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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
2.사례: 멕시코 치아빠스 농민운동
3.결론
4.질문
5.Reference
- 본문내용
-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
실업, 빈곤, 불평등
1980년대의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위기와 엄청난 인플레이션 속에 정부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재편 추진
정부는 비록 실업과 실질임금 하락,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 하더라도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을 주장
실업, 빈곤, 불평등
Mexico: 경제위기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역과 투자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주장
Side effects: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상정하는 민영화를 포함한 경제재편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노동부문은 실질 최저임금 하락과 실업증대의 이유가 됨
외국인의 직접투자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사회적 분배구조는 더욱 두각을 나타나게 됨
살리나스 정부는 PRONASOL,을 통해 실업과 고용불안정, 부의 불평등, 빈곤 등 신자유주의 경제재편 과정에 사회적 손실자 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사회적 저항을 완화 시키는데 기여. Exception: 치아빠스 농민운동
실업, 빈곤, 불평등
Argentina: 5,000%에 근접하던 하이퍼인플레이션 경험에 의해 국민들이 메넴이 내세운 새로운 정책의 변화에 동조
Side effects: 메넴 정부의 적극적 민영화 결과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단기간 호전되었지만, 경제재편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실질임금은 40% 하락.
이것은 노동자들의 구매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됨. 공공부문의 축소와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하에서 실업률 15% 육박하게 됨
도시빈민 중심으로 빈곤대책인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사회적 저항을 완화시켰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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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치아빠스 농민반란 연구: 세계화 시대의 지방, 종족 반란 이성형, 이남섭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조돈문, 박병수 편
http://enlacezapatista.ezln.org.mx/
http://flag.blackened.net/revolt/mexic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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