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 멕시코(사빠띠스따 혁명과 멕시코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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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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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사빠띠스따 혁명과 멕시코의 정치경제
1. 서론 : 신자유주의의 중남미 도입
2. 치아빠스 : 축복받은 땅과 저주받은 농민.
3. 부사령관 마르꼬스
4. 사빠띠스따의 전개
5. 멕시코 혁명과 사빠띠스따 : 비교 연구
6. 사빠띠스따의 특징
7. 멕시코의 구조적 모순 : 봉기의 근본적 원인
8. 결론 ; 사빠띠스따가 끼친 영향과 현재의 멕시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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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사빠띠스따 혁명과 멕시코의 정치경제
1. 서론 : 신자유주의의 중남미 도입
1994년 1월 1일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EZLN, Ejercito Zapatista de Liberacion Nacional)이라고 자신들을 칭하며 멕시코의 남동부인 치아빠스 주에서 일어난 봉기는 주 정부가 있던 산 끄리스또발을 비롯한 치아빠스의 7개 도시를 전격적으로 점령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들 EZLN은 봉기한 시점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는 시기와 일치했으며, 여기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점을 포함하여 반(反)NAFTA 운동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봉기할 원인을 제공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처음 도입된 곳은 영국과 미국으로 영국에서는 대처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가 적극적으로 수용됨.
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과도한 국가개입과 복지정책으로 인해 서구사회에 경제침체와 사회활력저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를 국가개입 축소와 시장경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한 경제정책을 총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멕시코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것은 1982년의 외환위기 때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중남미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강요한 구조조정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처방에 따라 경제의 안정화, 자유화, 민영화를 추구했던 중남미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의 둔화와 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경제 지표 상에서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경제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국제금리 인하의 영향, 즉 단기적이고 국제적인 변동의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영향 또한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먼저 민영화를 비롯한 산업의 재구조화는 실직자를 증가시키면서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축소시켰으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크게 줄어들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 성원 모두가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어 노동력의 여성화를 야기 시켰다.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빈곤층의 수를 증가시키고 빈곤의 정도도 심화시켜서 중남미에 대한 ‘못 사는 나라’라는 낙인을 더욱 고착화시켰다.
1980년대 멕시코에 밀려든 신자유주의 물결에 의해 1992년에 원주민 농민들의 공동 토지 보장과 외국인 자본에의 매입 금지를 골격으로 하는 멕시코 헌법 27조 멕시코 헌법은 혁명 와중인 1917년 제정되었으며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토지 관련 조항인 27조는 “모든 토지와 지하자원은 국가의 자산이며, 국가가 개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토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 27조의 수정은 토지개혁 정신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가 폐지되기에 이른다. 이것은 멕시코 농촌의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이던 땅 분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이었고 결국 원주민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사라지면서 이들의 공동체가 파괴되어 원주민들의 빈곤은 더욱 심화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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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꼬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해냄출판사, 2002)
- 마르꼬스 외 지음/박정훈 엮음, 『게릴라의 전설을 넘어』, (생각의 나무, 2004), pp.21~81
- 해리 클리버/이원영.서창현 역 , 『사빠띠스따』, (갈무리, 1998)
- 최형익, “신자유주의와 제3세계 농민운동 그리고 국제연대: 멕시코 사빠띠스따의 사 례”, 「문화과학」, pp.159~173
- 송기도&강준만, 『콜럼버스에서 후지모리까지』,(개마고원,1996) PP.110~118, PP.173~181
- 송기도, 『콜럼버스에서 룰라까지』(개마고원,2003) PP.1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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