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 필요성과 제도적 문제점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그 타당성”< 목 차 >Ⅰ. 서론Ⅱ. 현행 법규상 검사와 경찰의 관계1. 서설2. 구체적 내용Ⅲ. 수사지휘 실태 : 수사의 개시, 실행, 종결Ⅳ. 수사권 검찰 독점의 문제점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Ⅵ.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론Ⅶ.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Ⅷ. 경찰수사권 독립론의 타당성Ⅸ.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경찰 수사권이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자치경찰제와 함께 정권이 바뀔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경찰제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업무집행의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찰위원회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또한 경찰행정의 민주성확보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발전적으로 모색되어야겠다. 둘째, 경찰행정의 영역 한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중복과 지휘 통제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권독립론에 해당시키는 견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입법론은 경찰수사권독립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2)현형 경찰제도의 문제점(1) 수사현실과 불일치▶경찰이 전체범죄 약 150여만건의 96.7%를 실제 처리하고 있음에도 제도상으로는 수사의 주체가 아닌 보조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수사현실에 맞지 않고,▶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결론으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자치경찰 조직의 모형은 자치경찰 조직의 장을 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 직속기관을 두게 된다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정치인인 시도지사나 시장 등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인 합의제위원회를 두어 경찰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특정인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원회제가 그나마 타당하다고

* 제 목 차 례 *Ⅰ.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해 12. 명확한 수사상 책임소재를 위해 13. 국가형벌권의 당연한 기능 분립때문에 14. 과중한 검찰업무 경감의 필요로 25. 수사의 효율성의 추구를 위해 26. 수사현실 법제화를 위해 2Ⅱ. 일본의 경찰수사권 독립 사례 31. 일본 사례의 필요성 32. 일본의 수사권 독립과정을 보면 31)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전에 32)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33) 일본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