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남북관계][반미여론][북핵문제][한반도정책][남북화해협력]남한 북한 미국의 관계, 한미동맹과 남북화해협력, 한미동맹과 반미여론,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향후 남한 북한 미국의 정책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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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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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남한 북한 미국의 관계
Ⅲ. 한미동맹과 남북화해협력
Ⅳ. 한미동맹과 반미여론
Ⅴ.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1. 1차 북핵위기와 한미동맹
2. 2차 핵위기와 한미동맹
3. 한미동맹의 우발계획
4. 위험한 `우발계획`
Ⅶ. 향후 남한 북한 미국의 정책 관련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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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1989년 7월 넌-워너(Nunn-Warner) 수정안을 통과시켜 아시아에서 동맹국을 지역의 안정을 위해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며,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어떻게 감축하고 재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미 의회의 요구에 따라 미 국방부가 작성한 것이 「동아시아전략구상」(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I)이다. 이 보고서는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극동러시아와 북한이라는 냉전형 위협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응한 지역의 안정유지를 미국의 국익으로 규정했다. 동아시아에 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는 것은 역내 미국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토대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 시기에는 미군을 감축해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이 같은 동아시아 전략의 배경에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가 있었다. 부시행정부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위협을 막는 이전의 봉쇄전략을 폐기하고, 탈냉전 시기에는 이라크 및 북한과 같은 지역적 위협에 대응한다는 지역방위전략을 채택했다. 당시 콜린 파월 미 합참의장은 이러한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기본병력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상에 따라 미 국방예산과 병력규모는 25% 삭감하기로 했고, 이는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감축을 강제했다.
「동아시아 전략구상」 보고서는 한국일본필리핀에 배치되어 있는 미 지상군과 공군병력을 3단계에 걸쳐 감축할 것을 제시했다. 3단계 계획 중 제1단계 감축계획에 따라 한국에서는 7000여명, 일본에서는 4800여명, 필리핀에서는 1만1000명의 미군이 감축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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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 한미관계의 고민과 미래, 사상, 2000
노암 촘스키 - 누가 무엇으로 세계를 지배하는가
미국의 한반도전문가 24명 - 심층 면담결과 비공개 보고서, 2007
서울 국방부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2
이상욱 - 한미 군사동맹의 변화와 주한미군의 재배치, 인제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이창희 -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와 한국의 정책방향,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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