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 GD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한국 음악 제작의 환경적 요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11 / 2019.12.24
  • 1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목 차
Ⅰ. 서론
* 문제의식 : 지드래곤이 속한 YG엔터테인먼트는 창작성과 음악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드래곤이 발매한 솔로 1집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지드래곤의 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원인이 한국 음악 제작 환경에 있음을 느끼고 연구하기로 하였다.
* 연구목적 : 지드래곤의 표절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한국 음악 제작의 환경적 요인들에 기인해서 제작자의 입장에서 밝힌다.
* 연구대상 : 지드래곤의 표절 사건과 한국 음악 제작 환경
Ⅱ. 법적 요인
1. 표절 판결 전
1) 표절 판결을 위한 전문적 기관의 부재
2) 친고죄
2. 표절 판결 후 - 징벌적 보상제도의 부재
Ⅲ. 경제적 요인
1. 한국 음악 시장의 규모
2. 한국 음악 산업의 불황
Ⅳ. 인식적 요인
1. 대중음악에 대한 음악적 정체성 부재
2. 사후합의
Ⅴ. 결론

본문내용
Ⅱ. 법적 요인
1. 표절 판결 전
1) 표절 판결을 위한 전문적 기관의 부재: 표절 심의 기구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표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개인, 기관마다 다양한 기준을 표절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 결과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이로 인해 표절 시비 이후 판결로 종결될 사건이 갑론을박의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표절 논란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표절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 기준은 법원의 재판이나 전문적인 표절 심의 기구의 절차를 통해 이행된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표절 심의 기구가 존재했다. 1997년 10월까지 표절 심의를 담당했던 ‘공연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2소절(8마디) 이상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거나 음정이 다르더라도 박자 분할이 같은 경우'를 표절로 간주했다. 그러나 언론, 출판의 자유와 학문, 예술의 자유, 그리고 검열의 금지에 위배되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성격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연윤리위원회’는 폐지되었다. 10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정태춘을 신청인으로 한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단373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2항,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 (요지 :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 그리고 검열의 금지에 위배되며, 검열이 허용될 경우 창작자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크다). : 정태춘 2 (이영미엮음)
이후 1999년 설립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표절 심의기구가 없어졌으며, 표절에 대한 판정은 오로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되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한 표절 판결은 지드래곤의 표절 논란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한 판결, 즉 표절 심의 기구의 부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2009년 8월 11일 처음 기사화된 지드래곤의 표절 논란은 2009년 10월 13일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원저작권자가 표절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고소를 해야만 재판을 통해 판정결과가 나오는데, 지드래곤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표절 논란 또한 지속될 것이며, 후에 원저작권자에 의해 지드래곤이 표절로 고소될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적 측면이 증대될 것이다. 원저작권자의 선택이 표절 판결의 필수 요건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비효율성은 타협이나 권리의 포기, 즉 방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 [투데이]양현석 “대중은 실력ㆍ개성있는 아이돌을 원했다” 08.12.25일자 헤럴드경제 인터넷기사
 지식재산권 관련 형벌 법규 경비방안 /‘ 홍승희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피해구제 /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 저작권 100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 (표절관련) 판레집 : 영화,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위원회[공편].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8
 손해배상의 이론과 실무 / 오지용, 서울/동방문화사, 2008
 “Digital Broadband Content: Music” / Working Party on the Information
 Economy / OECD, 2005. 6. 8
 국내 음악 산업 현황 및 수익 창출 방안 연구 / 김성근, 국회도서관 논문
 음악 산업 백서 / 2008
 MP3 등장에 따른 국내 음악 산업의 구조 변화 / 정보통신정책원, 2005
 1995~2004년까지의 음반시장 규모와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비교 그래프 / 한국 음악 산업 협회
 특집기획, 한국 힙합의 발자취 /  www.rhythmer.net
 기사자료는 각주로 첨부하였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세계화와 미디어] 글로벌화와 미디어
  • 본을 유치하기 위해 도쿄와 뉴욕에 이 회사 주식을 상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자본을 토대로 세계 미디어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중국 전문 케이블 채널인 하오 TV가 2002년에 설립됐고, 수많은 중국 관련 잡지들이 창간되고 있다. 3) 홍콩의 미디어중국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분석에서 홍콩의 반환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첫째, 홍콩은 중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근거지로

  • 미디어 속의 금기를 통한 시대상 -미디어 통제를 중심으로
  • 제작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전파 미디어는 전파를 그 전달수단으로 하는 라디오, 영화, TV 등을 말한다. 신문잡지서적 등의 인쇄매체에 상대적인 말인데, 그 대표적인 것은 역시 라디오와 TV이기 때문에 흔히 방송매체라고도 부른다.전파 미디어인쇄 미디어미디어TV, 영화, 라디오신문, 잡지, 전단동원되는 감각시청각시각속성신속, 현장감심층 분석정보성낮은 정보력높은 정보력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인쇄 미디어, 전파 미디어, 음악

  • YG엔터테인먼트 경영전략분석및 YG 핵심역량,성공요인분석과 마케팅분석및 향후 YG 경영전략 제안
  • 본 방송 이후 다른 케이블 방송이나 다른 방송 플랫폼에서 재방송되기까지 걸리는 기간, 또는 한 편의 영화가 다른 수익과정으로 중심을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홀드 백(hold back)이라고 한다. 두 의미를 통합하여 `콘텐츠 부가 판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홀드백 기간은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온라인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최종 승인내용은 1) 홀드백 권한 신설, 2) 스트리밍은 종량

  • [경영학] 넥슨 NEXON의 성공요인과 원인분석
  • 한국 게임시장 크기는 전 세계 게임시장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더 큰 시장이 해외에 있는데 국내에 안주 할 순 없었다. 더 큰 시장을 위해 해외로 나가야 했던 것이다. 나. 넥슨의 영세성 외국의 큰 게임업체와 매출, 순익, 자산 등을 비교해 보면 넥슨은 일본과 미국 기업의 10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인터넷 보급률 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으로 회사를 키웠지만, 거대자본과 기술을 갖춘 외국 게임업체가 들어왔을 때, 지금처

  • [언론학] 출판(책)
  • 중심의 송달원칙소비조직선(先) 프로그램화되어 수용자와 연속 연결수용의 쾌적성과 수용 자유의 고양통제조직부분적으로 고도 발달덜 발달된 구조와 정비통합조직상당히 쾌적한 공급 준비 특성기능 증가출처 : U. Saxer, 1975, p.230 이정춘「출판산업과 출판정책」2000 p.324-2. 기관 특성사회조직이 극복해야 할 네 가지의 기본적인 조직의 문제로 아이덴티티 유지, 환경적응, 목적의 설정 및 실현 그리고 통합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