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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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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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지자체의 국제행사 유치경쟁 현황
- 과도한 유치경쟁
2. 지자체의 국제행사 유치경쟁 원인, 그리고 관련 법률
- 단체장과 기득권집단의 이익
- 실질적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
- 관련 법률
3.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 국고의 과도한 지출
- 일회성 이벤트
- 유치실패의 후유증
4. 해외 실패 사례 및 성공사례
- 해외 실패 사례(아테네, 몬트리올)
- 해외 성공 사례(일본)
지자체는 국제행사 유치를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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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의 국제행사 유치경쟁 현황
먼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행사 유치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살펴보자.
정부와 지자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0년 전남 F1 국제자동자경주대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대구), 2014년 아시안게임(인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 유치에 이어 2014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전북), 2017년 동아시아경기대회(제주·충북), 2018년 동계올림픽(평창), 2020년 하계올림픽(부산) 등 수많은 국제 스포츠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계획 또는 추진되고 있다. 국제 스포츠행사 이외에도 국제회의, 영화제, 박람회, 비엔날레 등은 정확한 통계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유치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 과도한 유치경쟁
(중복 지출로 인한 효과 감소. 중앙정부의 부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타당성 결여)
그러나 현재의 국제행사 유치 열기는 너무 과열되어 있고, 이로 인해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일례로 세계태권도공원을 들 수 있다. 세계태권도대회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세계태권도공원은 경주∙춘천 등 10여 개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무주로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호 네거티브 공세와 정치권 개입설 등으로 평가단, 유치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은 홍역을 치루어야 했다. 또한 중도에 포기하거나 최종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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