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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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발전과정
II. GATT 제 XXIII조와 법적 제소요건
III.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IV. WTO 분쟁해결제도상 절차
Ⅴ. WTO 분쟁해결제도의 구제조치 성격
Ⅵ. WTO 분쟁해결제도 운용 현황

본문내용: II. GATT 제 XXIII조와 법적 제소요건

1. 협정상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GATT 제XXIII조 ; 무효화 또는 침해

회원국은 여타 회원국이 WTO협정상 직.간접적으로 자국에게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발동할 수 있는데, 그 사유로서

i) 협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ii) 협정상 의무에 구체적으로 저촉되지 않으나 여타 회원국의
특정조치에 의해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발생한 경우
iii) 여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반 제소(대부분), 비위반 제소(드물게),
상황 제소(사문화)
2. 비위반 제소
특정한 협정상 의무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회원국의 구체적인 조치가 무역 이행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국의 협정상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소가능

Ex)관세인하 후 국내시장에서 보조금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사례
Japan-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사건/

.
.
.

1) 패널 설치 요청
Terms of Reference (위임사항) 설정

-협의가 실패하는 경우 패널설치를 요청

-패널설치 요청시,
-분쟁대상이 되는 구체 적 조치를 명시해야 함
-제소의 근거가 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요 약이 제시되어야 함

-이러한 내용은 분쟁사안의 범주를 확정하는
Terms of Reference의 설정에 중요한 역할, 흔히
패널절차 과정에서 특정 쟁점의 Terms of
Reference 포함 여부가 제기 되므로 명확하게
모든 관련 법률 쟁점이 제기되어야 함

2) 패널설치

-최소한 동 요청이 처음 공식 제기된 DSB회의의 다음 회의에는 패널이 설치되어야 함

-피소국은 첫 번째 DSB회의에서 패널설치에 반대함으로써 패널설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두 번째 DSB회의에서 자동적으로 패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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