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전자(internet) 민주주의가 한국 시위 문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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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 민주주의(Web 2.0)'와 'Governance'

①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론

②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비관론

③누가 ‘하이퍼 계급’의 주체가 될 것인가?

2. 인터넷 공간의 ‘다중’적 Social Networking 실현 가능성

①안토니오 네그리의 ‘다중’ 개념과 'Social Networking'에 대해

②다중의 다양성을 규합하는 장으로서 인터넷의 가능성

③정보혁명과 인터넷

④인터넷의 다중권력화의 가능성, 그리고 한계

3. 인터넷 민주주의(Web 2.0)- 신화와 현실

①인터넷이 국가의 차원을 넘어 세계적 평등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허구다.

②인터넷은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에 의해 관리되고, 누구에 의해 향유되고 있는가?

③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

4. 인터넷이 시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운동이 인터넷 공간을 변화시킨다.

본문내용: ①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론
낙관론자들은 기술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입장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등에 담지 된 이론에서처럼 기술 변화가 정치변화를 초래하여 기존의 ‘정실정치’의 파행적인 정치 관행을 시정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낙관론자들에 의하면 인터넷은 ‘검열 없는 언론’, ‘풍부하고 다양한 언론’,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언론’ 표방함으로서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정보사회의 이해]. 정보사회 학회 편저. 나남. 1998

②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비관론
앞서 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론에서 언급된 바 있는 엘빈 토플러 류의 주장과 같은 단순한 기술결정론적 주장들은 정치요인과 기술변화가 서로 연관관계에 있음은 주장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술적 가능성에서만 고려된 󰡐전자 민주주의 신화󰡑에 대한 낙관론은 정보사회를 부정하는 관점들 속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관점을 가진 비관론자들은 기술결정론에 대해 비판하며, 기술적 잠재력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재구성된다는 사회구성론적 입장을 주장한다. 이들은 비록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기존 사회제도를 개혁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자본주의적 체제 불평등과 지배구조가 존속되는 한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잠재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위와 동일.

③누가 ‘하이퍼 계급’의 주체가 될 것인가?
인터넷과 시장이 번성할 미래 세계의 최상층 계급은 흔히 쟈크 아탈리의 조어인 ‘하이퍼 계급’으로 불린다. 이 ‘하이퍼 계급’의 권력은 생산 수단이나 소유에 기초하지 않고 자유롭게 세계를 넘나드는 정보-문화 권력으로 이들을 ‘유목민’이라 부르기도 한다. [코드 훔치기], 고종석, 마음산책. 2000

이와 같이 정보사회를 미화하는 아탈리의 개념인 ‘하이퍼 계급’은 널리 퍼져, 현재는 아탈리의 정의를 넘어서서 미래사회로 인식되는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지배계급이라고 널리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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