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북한시장의 상품유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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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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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상품 유입 경로
1. 국외에서의 상품 유입
1) 무역
2) 국제사회의 지원 물자
2. 국내에서의 상품 유입
1) 개인생산물
2) 공식 유통과정의 유출
Ⅲ. 거래 및 운영 방식
1. 상인들의 거래형태
2. 시장운영
1) 북한시장 간의 관계
2) 도매반
3) 시장관리소
Ⅳ. 거래가격
1. 7.1조치와 가격원리
2. 종합시장 내 가격
3. 국가에 의한 변동가격체계로 접근
Ⅴ.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상품 유입 경로
1. 국외에서의 상품 유입
상품의 국외에서의 상품 유입 경로는 중국 등의 제 3국으로부터의 상품 유입과 국제 사회의 지원 물자의 유입이 있다.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들여오는 공식 무역 외에도 ‘보따리 장사꾼’이라는 중국의 개인 장사꾼과 북한 내의 ‘화교 북한거주 화교는 현재 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신의주를 비롯한 국경지대와 중국 영사관이 있는 평양, 청진 등 각지에 흩어져 있다. 이들은 한국전쟁 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중국의 문화혁명 때 정치적 박해를 피해 넘어온 사람들이다.
’들을 통한 경로도 존재한다.
1) 무역
현재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은 대다수가 중국산이다.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 경제-수령을 대체한 화폐”, 2007, p.98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이상이 중국산이 경우가 많은데 시장 내에서 북한산 제품은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상품이 유입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북-중 국경에 현재 교량이나 철도가 연결돼 있는 랴오닝성 단동, 지린성 지안, 린장, 창바이, 충선, 난핑, 싼허, 투먼, 취안허, 훈춘 등지를 통로로 하여 신의주(평안북도), 혜산(양강도), 무산(함경북도), 회령(함경북도), 남양(함경북도), 나진(함경북도) 등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들어오는 상품들은 국내 유통망을 통해서 북한 전국 시장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이 중에서 회령, 나선, 혜산으로 들어오는 공업품은 중국의 연길에서, 신의주로 들어오는 중국 상품들은 단둥을 통해서 거의 유입된다. 특히 단둥의 경우에는 평양과 지리적으로 가까고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중-조 무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 무역 방식 외에도 비공식적인 무역 방식(밀수입)을 통해서도 중국 상품이 북한 시장 내로 유입된다. 그 방법은 ‘보따리 장사꾼’이라고 하는 중국 개인 장사꾼과 북한 내 화교들이다. 이들을 포함한 통상적 북-중간 비공식 무역 규모는 북한의 대중국 총수입 규모의 30~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1997, p.3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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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997
박명서.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통일교육원. 2007
박일규,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회의, 2002
박희진, 「계획과 시장의 관계로 본 북한 경제개혁: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 연구학회보, 2007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2005
차문석,「북한 경제의 동학(動學)과 잉여의 동선(動線)-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009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 수령을 대체한 화폐」, 한국사회역사학회, 2007
편집부 (2005). 북한 시장에 나도는 인도적 지원구호 물자, 「北 韓」 제400호
홍성국. "북한농민 시장의 실태와 시사점",「統一經濟」. 현대경제연구원. 1999
홍익표외2명.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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