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인적자원의 보상2 후생복지 -선택적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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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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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의 의의와 종류
선택적 복지제도
개념과 특징
도입 배경
추진 경과
문제점
합리적 운영방안
- 본문내용
-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공무원 및 그 자녀에게 학자금 대부 실시
주택보조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운영,
주택건립 분양, 국민주택 보급 알선 등 주택지원 사업 실시
은행자금 융자 .알선
-시중 은행과 연계하여 다양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부 실시
주거안정
주택자금 대부 주택ㆍ국민은행에서 2,500만원 융자 알선
전세자금 대부 국민은행에서 700∼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임대주택 운영 15∼25평형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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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제도와 전통적 복지제도의 차이점
전통적 복지제도 - 후생복지 선택적 복지제도
정부의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제공 자신의 책임하에 사전 설계방식
개인의 생활패턴, 자유의사로 선택
새로운 복지항목의 추가
-> 곧, 복지비용의 증가 개인별 일정 한도의 복지예산 부여
-> 복지항목 추가로 인한 비용증가 없음
복지수혜자격 발생시 자동 제공방식
-> 기회만 균등, 수혜의 불균형 초래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자율선택
-> 복지수혜의 형평성 탁월
복지점수제란?
포인트 배정 방식
최고 900pt = 기본 300pt + 근속 1년당 10pt 최고 300pt
가족 300pt (배우자 100pt 기타가족 1인당 50pt)
전출입, 신유임용, 퇴직 등 신분변동 시 일할계산 원칙
도서벽지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대비 미약
경찰은 도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나아가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도서, 벽지에 이르기까지 근무환경과 여건이 각양각색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에 대한 보완책 필요
경찰 직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책정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으로 되어있는 보장보험의
가입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직무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 부담.
실제 예산 책정에 있어서 이러한 특수성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복지예산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적게 배정되는 결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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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인사행정론 / 한영수 외 / 형설출판사
인사행정론 / 유민봉 / 博英社
(새)인사행정론 / 강성철 / 대영문화사
인사행정론 / 오석홍 / 박영사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 박성수 / 博英社
비교경찰제도1 / 이황우 / 이퍼블릭(법문사)
사이버경찰청 총무과 복지계
경찰공제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맞춤형 복지 포탈
협 조
국회도서관
경찰대학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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