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 전자정부의 미래 -민주형 전자정부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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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 전자정부의 후퇴

II. 전자정부의 개념과 목표
1. 전자정부의 개념
1) 전자정부의 의의
2) 전자정부의 특징
2. 행정환경의 변화와 전자정부
3. 전자정부의 분류
1) 능률형 전자정부
2) 서비스형 전자정부
3) 민주형 전자정부
4. 전자정부의 궁극적 지향점

III. 전자정부의 구축방안
1. 법적, 제도적 요소
1) 제도의 통합
2) 추진체계의 정비
2. 조직적 요소
1) 리엔지니어링의 선행
2)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
3. 인적요소
4. 환경적요소

V. 결- 전자정부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본문내용
II. 전자정부의 개념 과 목표

1. 전자정부의 개념

1) 전자정부의 의의

전자정부법 제 2조 제 1항은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내부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더 나아가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전자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수단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기반경제의 심화와, 행정수요의 다양화 등 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정보기술을 단순히 종래부터 추구해왔던 행정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급속한 변화로 인한 행정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을 단순히 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담아야 할 것이다.

2) 전자정부의 특징

전자정부 구현의 궁극적 목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행정 구현과 복지증대를 통한 인간다운 삶을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념 실현을 위하여 정부 조직 내외의 네트워크를 포함한 정보인프라와 정보기술을 수단으로 활용한 정부의 내부업무의 개편과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여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삼는 전자정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참고문헌
권기헌, 전자정부와 정부혁신(2003)
전자정부론(2007)
정충식, 전자정부론(2007)
Douglas Holmes, e.gov : 전자정부를 위한 e-비즈니스 전략(2002)
G7 GOL 운영위원회, 세계의 전자정부와 전자 민주주의(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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