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 미국 전자정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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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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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

2. 전자정부 추진 배경

3. 전자정부의 추진과정

4. 미국 전자정부 추진 체계

5. 전자정부의 지향점
-효율성

-민주성

-투명성

Ⅲ. 결론
Ⅰ. 서론

본문내용: 3)비전
전자정부를 통해 정부의 운영방식을 개혁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원칙 발표.
1. 시민 중심 ( Citizen - Centered , not bureaucracy - Centered )
2. 결과 중심 ( Result - Oriented )
3. 시장 기반 ( Market - based , actively promoting innovation )

4)목표

o 대국민 서비스 전달의 단순화
-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표준과 지침에 따라 혁신
- 관련 규제 및 의사결정 조직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o 투자 효율성 달성을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예산관리처(OBM)의 예산배정프로세스에 따라 각종 예산의 요구자료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사업의 중복투자 배제 및 유관사업 통합
-예산계획(Capitap Planning), 투자 및 통제 과정(Investment and
Control Process) 등 여러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
o개별기관의 IT 투자 및 관리기법 합리화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기획 시 가상으로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는 상황(business case)을 만들어 제시하도록 함
-업무참조모델(BRM)의 업무기능분류(LoB)에 따라 대 국민 및 기업 서비스 간
유사기능의 정보화 사업을 통폐합
o효과적인 IT인력 확보
-예산관리처(OBM), 최고정보책임자협의회(CIOC), 총무처(GSA)가 함께 필요한
IT 전문인력의 규모를 분석하고 모집 및 교육 추진
o 전자정부 사업 및 대통령관리아젠다(PMA)의 성공정 추진을 위한 책임
기관의 리더쉽 보장

2. 전자정부 추진 배경

1)미국이 전자정부를 추진한 이유

정보사회의 대두에 따라 각 국은 전자정부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각 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미국 연방정부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1993년<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종 계획 수립과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이고도 강도 높게 전개하여 왔으며,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하는 초일류국가의 건설을 지향하게 되었다. 미국은 국제경쟁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NII를 구축하여 정부-교육-산업연구소-정보이용자-기타 부문의 공급자를 연결함으로써 국내의 가용한 과학기술관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상품화시키고자 하였다. NII의 개념은 NPR과 연계됨으로써 그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전자정부의 구축은 원스톱 및 논스톱서비스의 제공, 정부 내 생산성 제고와 대국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주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냉전 이후 21세기에 정보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의 초일류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

참고문헌: “미국의 전자정부 입법동향분석 - 2002년 전자정부법안”, 한국전산원, 2002
“미국 전자정부의 현황”, 전자정부동향 2005년 4월호, 2005
“주요 4개국 전자정부 비교 분석 - 한국,미국,영국,일본을 중심으로”, 류석상 외, 2003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2005
“미국 ‘전자전부전략 2003’의 내용과 시사점”, 최선희, 2003
“미국의 24개 전자정부 프로젝트”, 한국웹사이트평가개발원, 2003
“e-gavernance 구현을 위한 과제와 전략", 한국전산원, 2004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ert 2004", UN, 2004
"CRM - Government", 정보화정책자료 2004년 1월호, 2004
“주요국의 전자정부 서비스 베치마킹 2001”, 한국전산원, 2001
“통합민원 키오스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1999
“CRM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혁신 전략”, 이정아, 2003
“주요국 전자정부 정책의 비교평가”, 한국전산원, 1998
“미국의 전자정부 포탈사이트 FirstGov", 박양열, 2000
“전자정부에서의 행정서비스”, 유평준,
“G7 + 3개국의 전자정부 정책 비교․분석”, 류석상, 2003
“국내외 사례를 통해 바라본 e-Governance”, NCA CIO Report, 2005
“전자정부와 정부운영의 방식의 변화” , 김동욱, 2004
“한미 법제도 및 추진체계비교”, 오정연, 2005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동향”, 박은아, 2003
“한국 전자정부 유형론과 한국 전자정부 구상에 대한 평가”, 방석현 , 1998
“지식정보 사회와 전자 정부”, 강근복 외, 나남출판
“세계의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G7 GOL 운영위원회
미국 전자정부 홈페이지 http://www.firstgov.org
http://www.congress.org
http://www.e-democracy.org
http://blog.naver.com/minhee0602/14000950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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