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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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PCS 사업자의 진출은 그 과정이 정부의 사업자 승인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입을 막기 위한 출혈경쟁을 벌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의 성격상 초기 투자비용이 많지만 생산량을 늘인다고 해서 투자비용이 급격하게 높아지지는 않는 특성이 있다.
이것으로 이동통신업체들이 잠재적으로 과잉설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은 출혈경쟁을 벌일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0보다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이것이 8을 넘게 되면 진입은 절대 불가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각도로 본다면 최근의 3각체제는 시장진입 장벽을 더 높게 쌓아올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LG텔레콤이 시장점유율이 10%대에 머무르지만 이동통신 시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은 미래 투자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② 이동통신사들간의 공정경쟁과 불공정 경쟁에 대해 간단한 게임이론을 적용해 보자.
기업1
기업2
공정 경쟁
불공정 경쟁
공정경쟁
8
8
12
4
불공정 경쟁
4
12
7
7
*표1: 공정 경쟁과 불공정 경쟁
표2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불공정 경쟁을 통해 받는 불이익이 적은 경우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공정경쟁-공정경쟁의 경우이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출발해도 불공정경쟁-불공정경쟁으로 내쉬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불공정경쟁으로 얻어지는 불이익이 적을수록 불공정경쟁이 더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여기에서는 상대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를 할 경우 이익이 매우 적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이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동통신 사장에서 불공정거래의 여러 가지 경우는 상대편에 대한 비하성 광고, 허위사실 유포, 휴대폰 보조금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뢰도 상실과 그것에 의한 소비 감소, 정부의 제재 등이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 시장을 보면 휴대폰의 성능의 차이는 미미하고 식품회사와 달리 그 회사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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