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민간기업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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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3. 연구주제 선정
4. 연구의 필요성
5. 정책변화
6. (기대되는) 연구의 의의
II. 본론
1. 주제에 대한 개념화
2. 상황에 대한 제시
3. 상황파악에 도움이 되는 이론
4.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 고찰
5. 해외사례
III. 결론
1. 연구결과
2. 연구의 의의
3. 연구의 제약
IV. 참고문헌
- 본문내용
-
5. 정책변화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2003~2007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등을 포함 전체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자 300인 기업에서 근로자 50인 기업으로 의무고용기업 범위를 확대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용제외직종을 대폭 축소하였으며(64% → 16%), 민간기업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하였다. 제2차 계획 기간 중 정부부문 의무고용률 달성, 민간기업 고용률의 지속적 상승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장애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 미흡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정체되었으며[* 15세～64세 장애인 고용률(전국민) ’00년 43.4%(61.5%) → ’05년 43.8%(63.7%)], 경증장애인이 의무고용제에 힘입어 우선 취업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취업은 부진한 상태[* ’06년 의무고용사업체의 중증장애인 비율 18.5%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42.0%)]이다.
제1차(’98~’02) 및 제2차(’03~’07) 5개년계획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정책성 및 한계에 대한 평가와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3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 수립하였다. 제3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의 목표는 고용률(15～64세)을 43.8%(’05년)에서 50%(’12년), 실고용률을 1.37%(’06년)에서 2%(’12년), 중증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18.5%(’06년)에서 30%(’12년)으로 향상하고자 한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2008년 2월 29일을 마지막으로 일부 개정했다.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19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위의 법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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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운, 참여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 평가와 과제
전영환, 박창수, 간접적 중증장애인 가산제도의 중증장애인 고용효과
노동부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http://100.naver.com/100.nhn?docid=7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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