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과 역사인식

인식 문제가 우익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어떻게 행하였는지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같은 전쟁책임국인 독일이 전후처리를 어떻게 행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독일인의 역사인식은 대체로 어떠한 성향을 보이는가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청산의 문제와 현 국민 정서의 연관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2. 극동군사재판극동

과거사 정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배경2. 과거사 정리 관련 위원회의 현황Ⅳ. 이명박 정부의 과거청산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1. 원칙이 아니라 일시적 편익을 위한 법정 기구의 활동 중단2. 권위주의 정권의 과거청산 단절의 반민주적 악폐 반복3. 절차적 타당성 결여4.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5. 일몰제의 하자6. 존치기간의 제한에 따른 조사미진과 진실규명 결정 미제에 따른 조사 의무 태만7. 과거청산 포기로 인한 역사 퇴행Ⅴ. 올

역사 등의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두 정치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과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는 한중일과 아세안 중심의 역내주체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미국이나 호주, EU 등에 대한 대외개방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역내 결속을 통해 통합을 추진했던 EU, NAFTA와 대외개방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APEC 사이의 적절한 중간지

역사적 존재가 된다. 이에 반해 사물 혹은 사건 그 자체는 역사를 갖지 않는다. 사물 혹은 사건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스스로는 어떠한 의미도 전달하지 않는다. 사물은 인간에게 인식되고, 언어를 부여받으면서 독특한 의미 체계 속으로 들어온다. 그것은 역사적 존재인 인간의 의미망 속에 포착됨으로써 역사화 되는 것이다. 사물 혹은 사건이 인간의 언어 속에서 역사화된 존재가 되고 나면 기록 속에서 과거라는 시간대로 편입되고 회자되게 된

인식해야 하고, 비판과 더불어 연민의 시선으로 보아야 하며, 과오를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함과 아울러 그 과오에 대해 함께 가슴 아파해야 한다. 진정한 과거청산의 길은 늦게 태어난 행운을 누리는 자가 일방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불행한 체험의 당사자가 되어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그 의미가 있다. 과거청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사적 과오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비판한 뒤 화해하고 관용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