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안병욱의 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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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욱의 <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를 읽고
과거사청산은 지배층의 권력아래에서 폭력 은폐되고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한국의 과거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한국이 일제 강점, 분단, 전쟁, 군사정권, 독재적인 정치를 겪으면서 집단 학살, 인권 탄압 등의 국가폭력이 거듭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의 문제를 위해 설립된 여러 기구들이 출범하였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위원회들이 과거청산을 추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출범 이후의 활동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948년 5월 제헌의회가 구성되면서 그해 9월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지지기반이 약했던 이승만 정부는 진작 처벌받았어야할 민족반역자들을 정부 조직의 말단 직책에서부터 요직까지 재임명하였다. 그들과 함께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저항하였고, 사무국이 경찰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민족반역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법령으로 공포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거나 엄격히 다루지 않아 결국 성과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친일행위자들은 청산문제를 반공주의와 결합시켜 오히려 큰 목소리를 내며 다시 자리를 잡았고, 권력을 쥐게 되면서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게 되었다.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과거사청산의 핵심이며, 이를 위한 책임자 처벌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권력층은 이를 덮어두기 위해 피해자 보상 문제로 초점을 돌렸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많은 논란과 문제를 낳으며 보상이 원활히 일어나지도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노무현 정부 들어서야 정부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그 당시 개인의 사익을 좇아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을 버리고 지배자의 입장에 서버리는 사람을 우선 엄격히 처벌하고 국가 건설을 시작했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과 매우 달랐을 것이다. 과거사 청산의 측면에서 독일의 예를 들자면, 독일에서는 세계 제 2차 대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전쟁 발발에 대한 진상규명, 즉 과거사 청산 작업이 시작되었다. 오늘날 독일 정부는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과거사를 바로잡고 이스라엘과 폴란드, 프랑스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독일의 노력은 독일 국민들의 반성적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독일의 이러한 노력이 이후로도 꾸준히 지속되어왔다는 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많은 경우 제대로 된 처벌도, 보상도, 인정도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제 시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제 탄압의 암울한 어둠 속에서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 목숨 바쳤던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이들은 제대로 대우도 못 받았으며 그들의 자손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2009년 8월 국적이 회복되기 전까지 무국적자였다. 이것이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폐해인 것이다.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다면 아마 다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국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가정한다면 나라를 위해 독립 운동을 해도 국가는 그런 애국자를 보호하지 않을 뿐더러,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면 안전하게 피신해 있다가 지배층에 빌붙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과오, 책임을 정확하게 짚고 인식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의 정체성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 중에는 이승만 정권의 보도연맹원 학살, 대량 집단 학살이 곳곳에서 자행되었다. 국민보도연맹은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고안해낸 좌익 포섭단체였는데, 보도연맹 학살에 보복하기 위한 인민군의 학살이 또다시 이어졌다. 이런 식의 보복행위 때문에 점령지에서 철수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글쓴이는 이로 인해 공동체적 유대가 파괴되어 첨예한 대립과 적대적 갈등을 낳게 되었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갈등과 반목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한국현대사의 이해 수업 시간에 한국전쟁에 대해 다룬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 영상을 보고 받은 큰 충격 중 하나는 월림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마을인 용전마을의 김씨와 죽림마을의 천씨가 멀지 않은 과거에 서로서로 학살을 했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이념 대립 사이에서 억울하게 스러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월림리의 두 마을은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이다. 한반도 내에서의 이념 대립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러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 전쟁 이후에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이 숱하게 이루어졌다. 여러 정치적 탄압 사건들 중 특히 억울하고 비극적인 경우는 조작된 간첩사건이다. 남북 분단 이후 민간인들을 이념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손바닥 뒤집듯 무참히 학살했던 동족상잔의 한국 전쟁을 겪고 나자 남한 사회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불안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 사회에서 한번 간첩으로 몰리고 나면 그것이 조작된 것이었다고 해도 그 사람과 가족은 주변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불신이 가득한 편견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다. 게다가 무고하게 조작된 것이 명백한 사건들도 검찰과 사법부까지 외면하였다. 독재정권 아래 기득권세력은 서로 유착되어있었기에 독재정권의 폭력행위를 묵인하고 옹호하였다.
과거 공권력에 탄압받고 이념에 휘둘리던 피해자들은 점점 줄어가지만, 오히려 그 가해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 늘어만 가는듯한 착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정부 수립 때, 혹은 정부 수립 초기에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매우 커다란 안타까움을 낳는다. 이미 반민족행위자나 독재정권에 빌붙어 오직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층을 이루어 현재 그 벽을 허물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과거사청산 문제를 처벌과 응징에만 집중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방해와 부당한 압력으로 가려진 진실이 밝혀지기 더욱 힘들 것이다. 나는 과거사청산의 본질은 다시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위원회의 출범이 과거청산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아픔을 물려받은 세대가 가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문제를 극복하도록 꾸준한 관심과 함께 비판적, 반성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은폐되고 왜곡되었던 진실을 사회에 알려 국민들이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고 반성하여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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