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제7장 도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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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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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정부의 예산
2.도시정부의 세입
3.도시정부의 세출
- 본문내용
-
3) 예산 제도의 종류와 기능
예산 제도의 종류
품목별 예산
예산을 조직 별로 분류하고 지출대상인
구체적 항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제도
성과주의 예산
조직의 부처에 관계없이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계획예산
중, 장기 예산계획과 사업의 성과 및
원가를 결합한 예산제도
(2) 예산의 기능
통제기능
지출이 오로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불법
부당한 형태로 의 지출이 되지 못하게끔 보장하는 기능
관리기능(효율성)
도시정부의 서비스 공급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낭비를
제거 하는 것을 강조한다.
계획기능(효과성)
더 광범위한 조직 내 자원 배분을 중요시한다.
주된 관심사는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의 혼합
방법과 조직 목표에 따른 이익 효과성
4)도시 정부의 예산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 공기업 법 및 이 법들의
시행령과 도시정부의 자치법규 등이 있다.
도시 정부의 예산 과정은 중앙정부의 예산 과정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예산 회계법도 도시정부 예산을 규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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