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Senior Civi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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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위공무원단 개념과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배경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의 필요성
언론보도자료를 통한 제도운영현황
결 론

본문내용: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은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
고위공무원은 신분보다 일 중심의 인사관리
고위직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
각 기관장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풀(pool)중에서 적임자 인선
고위공무원에 대한 기관별 인사 자율권 대폭 확대
고위공무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능력개발 강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유지하되, 고위직의 책임성 제고

• 수직적 개방

계급에 얽매이지 않는
보직 경쟁 가능

개방형 직위제도
직위공모제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민간 공공부분간 경쟁
정부부처간 수평적 경쟁,
개방확대

• 역량개발도모

후보자 교육과정,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
재직자 교육훈련,
역량평가제도

• 성과관리 강조

직무성과계약제도,
직무성과급제도,
적격심사제도 중심

• 연공서열 지양

연공서열에 의한 연봉
인상, 승진, 신분유지
지양

• 고위공무원육성

부처간, 민간과 공직간
교류의 활성화
범정부적 인재풀 관리

공직에 대한 몰입

대국민 책임성 제고

고위 공무원 성과평가 공개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 때 최하위등급을 재차 받은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한 데 이어 내년부터 부처별 성과평가 결과도 공표하기로 했다. (중략)
김 차관은 고위공무원 성과 평가와 관련, “각 부처에 대한 지도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처가 성과 평가한 것을 공표하게 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게 고위공무원을 평가하는 것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 실시되는 올해 근무성적 평가 때부터 ‘매우 우수’ ‘우수’ 등 상위 2개 등급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처음 실시한 고위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서 상위 2개 등급 비율이 80% 가량에 달한 반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이 단 3명에 그쳐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 부처별로 소속 고위공무원에 대한 등급별 평가 비율 등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2008.12.27.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내용. 평가 결과 공개 통해
투명한 인사행정을 꾀하고, 각 부처의 성과를 극대화 시켜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유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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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고위 공무원 비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고위공무원 개혁은 능력, 효율성, 청렴성을 공직사회에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정당중심제(party-centered)에서 관료제(bureaucratic authority system)로 전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19세기 후반의 공무원 인사원칙으로 내세웠다.1978년 고위공무원단(SES)이 법에 의해 설치되었고 SES 정책을 관장하고 발전시킬 특별기구가 신설되었다. 이전에는 미국인사위원회(US Civil Service Commission)가 고위 공무원을 총괄하였다. 1984년 성과관리 및 측정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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