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연맹의 대규모 산별노조 전환(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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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금속연맹의 대규모 산별노조 전환 (노사관계)
목차
1. 들어가며
2. 산별노조에 대한 기존의 시각
3. 금속산별노조의 산별노조 건설 운동
4. 취약한 산별노사관계 제도화의 기반
5. 예상 문제점
6. 마치며
본문내용
5. 예상 문제점

- 노, 사, 정 3주체가 기존 노동체제의 취약성 내지는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산별노사관계로의 선순환적 전환을 위한 합의의 노동정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면 2007년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한국 경제사회의 핵심적 과제들을 풀어 나갈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 수준에서의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 담합의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고효율 작업장 체제를 구축.
* 노동시장 친화적인 산업정책,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합의 제도화 가능.
* 양극화된 노동시장(기업 노동시장의 과잉규제, 사회적 노동시장의 과소규제) 극복하고 내외 노동시장의 통합적 균형 규제 가능성 확보.
*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회안전망의 정비.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부터 벗어난 산업 단위의 사회안전망을 추가로 배치하여 복지의 범퍼 영역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 노동시장 상황과 괴리된 과잉 교육제도, 비효율적 인력 양성제도를 노동시장 친화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
* 경제 개방화의 급진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제어하고 노사 자율규제라는 개방화 범퍼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개방경제화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 현실.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산별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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