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9.12.14 / 2019.12.24
1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 론
Ⅱ. NAFTA의 주요내용
1. 무역과 투자의 확대
2. 원산지 규정
Ⅲ. NAFTA와 우리나라
1. 우리나라와 NAFTA 회원국의 지역별 수출구조비교
2. 우리나라, 멕시코, 캐나다의 상품별 대미수출구조비교
3. 우리나라와 멕시코, 캐나다간의 대미수출경합도지수분석
Ⅳ. 결 론

본문내용: Ⅱ.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요컨대 기존의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Canada Free Trade Agreement : USCFTA)을 기초로 이를 멕시코에게까지 확대시킨 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멕시코로 보아서는 1988년에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 약속한 자국의 상품과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자본시장의 개방의 약속을 실현시킨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한가지 특징은 개발도상국인 멕시코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1990년 6월에 미국과 멕시코간에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국내의 반대여론 때문에 1991년 6월에 뒤늦게 협상에 참여했다. 캐나다가 NAFTA협상에 참여하더라도 기존의 USCFTA의 효력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즉 미국과 캐나다 양국간의 관세는 NAFTA에 관계없이 USCFTA의 효력에 의거하여 1998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제거될 예정이다. USCFTA는 멕시코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NAFTA는 USCFTA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 예를 들어 지적소유권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NAFTA는 USCFTA를 확대하고 미국과 멕시코의 개별적 협정을 추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다른 자유무역협정같이 회원국 시장의 개방과 투자의 자유화 같은 전형적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무역과 투자의 확대뿐 아니라 지적소유권보호, 환경문제, 금융 및 교통 같은 서비스산업의 개방, 그리고 투자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예컨대 현지부품조달비율 및 수출이행조건)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광범위한 무역협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이외에도 혁신적인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procedure)와 일시적 보호조치 (예컨대 safeguard 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의 사용에 관한 무역법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가 자국의 무역법규를 개정하여 무역에 관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반덤핑관세부과 등의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를 미국과 캐나다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약속할 것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응답으로 포함된 것이다.

참고문헌: 1. 대한무역진흥공사, 북미자유무역협정 종합대응방안, 무공자료 92-72, 1992
2. 박희종, “한국의 대미무역구조분석 : 1971-1990”, 경제논총 8집, 명지대학교 경제연구소,
1992, PP. 233-268.
3. 산업연구원, 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1992. 1
4. 서동혁, “한국 멕시코 台만의 대미수출경합관계분석”, 세계경제동향 10월호, 산업연구원,
PP. 40-55
5. 조종화, 한국 대만 일본의 환율변동과 수출경쟁관계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1-09, 1991. 5
6. Braga, Carlos Alberto Primo, "NAFTA and the Rest of the World", PP. 210-249, in
North American Free Trade : Assessing the Impact, de by N. Lusting, B. Bosworth,
and R. Lawrenc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2.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FTA 자유무역협정 보고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계기로 전세계적인 FTA 체결 바람이 유행처럼 번졌고 최근에는 FTA에서 소외된 제3국에 대한 새로운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FTA보다 발전된 형태로는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왕래까지 보장하는 공동시장이나 단일시장을 들 수 있으며 공동시장을 넘어서 사실상의 단일 경제체제를 통해 통화 통합까지 이뤄낸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협상착수에서 비준까지 우리나라의 첫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관세론4공통)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한 귀군의 소거를 논함0K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놓고 재협상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하여 자국에 이익에 반하는 나라가 미국의 동맹국가었다면서 고율의 관세부과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친구들(real friends)에게는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 적용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에서는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한

[전략경영론] FTA 체결에 따른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 전략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

한 미 FTA 타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한미 FTA 연구 필요성 한미 FTA

무역장벽 철폐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법, 환경, 노동 기준까지도 포함되는 추세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 간의 합의하에 포괄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다. 이 아래는 FTA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들이다. 1) 관세 (Tariff)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 관세를 갑작스럽게 완전히 철폐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국제협상] 한미 FTA 협상 중 한국과 미국이 사용한 협상전략에 대해

무역시장이다. 우리는 과거 40년 동안 미국 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이 큰 원인이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FTA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정보지식화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시장을 선점해 우리의 지분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