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정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경과(배경) 및 전망

작전운용과 조직편성 및 군사 장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결과 전쟁의 성격과 수행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군사혁신 개념에 입각해 군대의 성격을 전환시키는 연구해 왔다. 그 기본구상은 클린턴 정부 하에서 의회의 군사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방패널이 작성한 보고서인 ｢국방변환(Transforming Defense: National Security in the 21th Century)｣(1997)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작성에는 아미티지 같은 공화

전시켜 인간을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갖는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논리의 핵심은 수령을 어버이로, 조선노동당을 어머니로, 인민대중을 자식으로 하여 이 3자의 혈연적 관계에 기초해 ‘혁명적 대가족’을 이루자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1973년제8호의 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1974년 김정일이 발표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로써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가 한미, 미일 동맹을 다자안보협력이 뒷받침하고 또다시 여러 가지 양자적 안보협력이 이를 보완하는 중층적 복합 구조로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끝으로 현재 한미 동맹은 대북 억지 기능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지역안보 동맹을 발전 방향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새로운 대중 봉쇄정책을

및 실무위원회가 구성가동되면 기본합의서의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합의되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령 이산가족 방북절차의 신고제 전환,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교류경비 지원, ‘이산가족민간협의체’ 결성 및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 이산가족면회소 및 우편물교환소의 설치, 고향방문단 교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아직 이산가족문제의 제

및 핵외교 전략』 (서울:한번도평화연구원,2009).신성호, 『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미전략동맹 』(서울:신성호, 2009), Pp.17-19.배긍찬, 『 국제정세전망 』(서울:외교안보연구원, 2009), Pp.15-98.정경영,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사의 미래 』(서울: 한반도평화연구원, 2009).김흥규,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전략적 미중관계의 형성』(서울: 외교 안보연구원, 2009)이상정, 『 북한 핵 문제와 미국의 외교정책』, (서울: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