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과정 및 기획

정책 및 잘못된 기획 Hofferbert 의 모델제시- 정치학자의 정책평가 연구에의 참여를 위하여 제시 - 정치변수의 종속변수적 속성을 나타냄Ⅲ. Hofferbert 의 정책평가모델 : 정책연구의 분업화에 대한 반성Y = a + bY₋₁+ bX₁+ bX₂+ bX₃+ bX₄+e단, a : 절편Y₋₁:종전의 정책목표X₁:분석대상 정책의 시간적∙공간적 변화X₂:정책집행상의 조건(집행상 변화․조건․행정)X₃:정책수요자의 조건(목표달성도,순응도)X₄:bX₁의 허위

및 이의 보급 정책 수립(예 : 교육목표관리 정책, 의무교육 단계 설정 및 지원, 학제의 구조 관리, 국가수준의 교육계획 수립, 각급 학교 국가 공통 교육과정 결정 및 공통과정의 교과서 편찬, 교원의 자격 기준 설정, 각급 학교 설치 최소 기준의 규정 등), ③전국적으로 지역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조정을 요하는 사무(예 : 교육여건 격차 해소 정책, 지방교육재정의 균등 배분), ④시도의 구역을 넘는 광역적 교육행정사무와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 ⑤지

행정 부분의 현황과 문제점첫째,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는 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 ․ 민간기관간 수평적 연계 ․ 조정의 미흡,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정책의 기획과 집행 상 일관성 ․ 자율성 미흡, 일선 사회복지담당인력의 업무 과부하와 업무 수행여건 미흡, 지역단위 복지자원을 총괄, 연계할 자원조정체계 부재, 요보호 주민의 대인서비스 욕구에 대응할 체계적 서비스 시스템의 부재, 민간복지자원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보건․복지 서비스 인프

정책과정의 규제, 절차, 규정 등과 같은 정책행위의 수단 및 투입 부문에 초점.2001년 8월 예산성과관리법(LOLF)이 제정 및 공포.STEP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도입배경1961.9 ~ 1981.10 정부 부문에 최초로 심사분석 제도를 도입 1981.11 ~1990.3 심사분석 업무를 경제기획원에서 ‘심사평가국’으로 이관 1990.4 ~1994.12 행정조정실에 정책평가 기능 신설 1994.12 ~1998.2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 기획의 심사분석업무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업무를 통합하여 심사

과정상의 문제점①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의 부재하남시장은 시민들이 자신의 제시한 정책목표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협력적 정책기획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2006년 10월 16일 사업계획 발표는 물론 2007년 6월 12일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종 후보지 발표 역시 시민들의 참여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K씨는 민주적 의견수렴과정 없는 시장의 독선과 일방적 행정에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