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범죄와 처벌 자유권 적기 본권 제약 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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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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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의: 개인 또는 사회에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법률로 금지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받아야 할 행위.
개념의 역사
초기: 생물학적 결정론-신체적심리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근대: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관계에 의해 설명하려는 시도들.
기능주의 이론-욕구와 그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족 때문에 범죄가 발생.
차별적 교제이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를 학습(우파).
낙인이론-범죄를 특정한 행위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집단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좌파).
갈등이론-권력이 범죄를 규정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범죄가 불평등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라는 주장.
신좌파현실주의-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기존의 갈등이론이 거의 모든 범죄를 정당화한다는 점 비판. 어떤 범죄는 저항일수 있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범죄를 퇴치하는 방안(지역사회의 자치를 통한 치안) 제시.
통제이론-신좌파현실주의 비판. 범죄행위에 대한 충동과 그것을 제어하는 사회적 통제사이의 불균형이 범죄를 낳는다(e.g. 깨진 유리창 이론; 작은 범죄를 오히려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공정성’이라는 근대 사법의 원칙을 깨뜨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엄격한 법 집행을 시행했다는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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