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복지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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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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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외국인 노동자의 의미 및 현황
2-1. 외국인 노동자란
2-2. 유입배경
2-3. 국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3. 문제점 및 대책

4. 외국인 노동자와 사회복지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화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화의 대열에서 다 문화와 다민족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국제 노동력의 이동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매년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양적 증가로 쉽게 국내에서도 이들을 접할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임금상승의 압력과 3D업종의 취업기피현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국내 노동시장으로 대거 몰려들기 시작한 이들 대부분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국내 산업구조와 노농시장 인력수급의 안정성 및 노동권 착취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도 두각 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91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외국노동력의 수입과 고용을 양성화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연수생신분이라는 제약조건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호측면에 취약점을 안고 있어 시행 원년부터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 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임금체불, 송출비리, 폭행, 사업장이탈 등의 폐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2003년 국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정부는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는데 이 제도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정부가 적정규모의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의 전환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지위 문제를 필두로 이들의 열악한 노동/생활환경 또한 한국사회의 사회문제도 대두된 지 오래다. 또한 이들이 국내 산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조약에서도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국적, 인종,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인권을 향유해야하고 모든 정부는 이러한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들 대부분은 이러한 차별적 환경 속에서 열악한 작업조건을 감수하면서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을 떠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는 이방인들로 남아있어선 안 된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 사회는 이미 고학력화와 3D업종의 취업기피현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인력 시장으로 개편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전지구화(globalization)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유입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이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는 이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동안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들이 복지의 대상으로서 뿐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한 주체이자 국내 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종교단체와 NGO단체를 포함) 많이 존재한다. 이 단체들은 인권상담, 한글교육, 의료서비스제공, 각종 문화행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정부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적 인프라를 구축 할 때 까지, 아니 더 나아가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날까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외국인노동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단체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노동자정책의 수립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일반시민들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전환도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외국인노동자 유입현상이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현실이라면, 비록 우리나라보다 잘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온,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산업현장에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는 이들을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즉, 이제는 정부차원에서도, 민간지원단체의 입장에서도, 또 일반시민의 눈높이에서도 외국인노동자를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고 이들과 함께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들이 국내 사회, 문화 안에서 보다 안정감 있는 삶을 영위하고 또, 본국에 돌아가는 일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노동 효율성의향상뿐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서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꾀할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내 노동자 현황을 바탕으로 문제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 이들이 한국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여 보다 나은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게 의의를 두었다.

참고문헌: -출입국 외국인 관리본부(舊 출입국사무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분석과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장수. 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200602
-설동훈. 최홍엽. 한건수 200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설동훈. 2001.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와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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