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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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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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을 자세히 알아보고 조합의 개선 방안을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
Ⅰ. 서론
Ⅱ.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
2. 공무원 노동기본법과 국제 노동법과의 관계
3. 국내법상 공무원노조의 개념
4.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
Ⅲ. 공무원 노조
1. 노조의 기능
2. 공무원 노조의 활동
3. 공무원노조의 확립요소
Ⅳ. 선진국 공무원의 노조활동
1. 영 국
2. 미 국
3. 일 본
Ⅴ. 공무원 단체행동의 찬 ․ 반 논쟁
1. 파업반대론 ( 단체행동권 허용론 )
2. 파업허용론 ( 단체행동권 허용론 )
Ⅵ. 개선방안
1. 중앙노조 협의 기구설치 및 상설운영
2.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기준의 합리적 책정
3. 노동조합 활성화의 여건 조성
Ⅶ.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사문제 및 분규는 단순히 고용주와 노동자만의 문제로 종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 즉 공무원 노동조합결성 등으로 스스로의 근무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 노력이 커질 것은 분명한 일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자세히 알아보고 조합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
Ⅱ.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
공무원의 근무환경이나 복리후생의 개선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성되어진 공무원단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재기해 보면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근무환경의 유지․개선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의 공식 비공식 조직을 생각할 수 있고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하여 조직하고자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조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철도청, 정보통신부 등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의 예외적 인정 부문은 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외적 조건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단순한 조직 내적 관리수단만으로는 다루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노동조합은 나라마다 고유한 노동운동의 전통과 법 및 정치체제의 성격이 공무원노조의 존립과 활동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은 법 이론적, 행정학적 또는 사회적인 정서와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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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선, 「노동법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1985.
김택, 유종해 공저 「공무원 인적관리론」, 한국학술정보, 2006
박천오, 「인사행정론의 이해」,법문사, 2004
박동서, 「비교공무원제도론」, 박영사, 1963.
박연호, 「인사행정신론」, 법문사, 198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각국의 공무원제도 비교」, 1986.
박종일,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방향 -비현업국가공무원을 중심으로-",
채한수. 「인사행정론」, 삼영사, 2001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gongmu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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