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본의_개호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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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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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호보험 도입의 배경
2. 개호보험의 도입을 위한 구상
3. 공적개호제도의 개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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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일본의 노인보건 의료제도 |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고령자의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선진국 모두가 부딪히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곧 고령자의 의료비, 사회복지비용이 보건의료정책의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바, 일본이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개호보험 도입의 배경
개호보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개호에 필요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호보험 도입이 일본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1993년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료비는 당시 24.4조엔이며, 그 중 개호비용이 3.5조엔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이르면 개호비용이 7.7조엔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호비용이 이와 같이 빨리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는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의 종류나 제공기관을 제공자(주로 시․정․촌)가 결정하므로 이용자의 편의나 선택의 자유가 무시되는 폐단이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가 획일적이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소득조사가 필요하여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개호비용의 사회적 조달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가족이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이 과중하여 중․고소득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복지서비스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고, 이용자의 부담이 과중하다 보니 개호를 목적으로 일반병원에 장기입원(소위 사회적 입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의료체계의 효율성 마저 저하되고 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인력이나 환경이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양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행제도로 고령자 개호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거동불능자나 치매노인은 고령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도 장기화되는 반면, 개호를 담당하는 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족에 의한 개호에 의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본 국민에게서는 노후생활의 최대의 불안요인이 개호문제라는 것이 많은 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급증하는 개호비용을 국민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처하고,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개호보험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개호보험의 도입이 일본이 처음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본다면 북유럽의 여러나라에 있어서는 고령자의 개호제도는 조세에 의해 확립되어 있으며,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에서는 보험제도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2. 개호보험의 도입을 위한 구상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 후생성은 1993년 봄 개호보험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1994년 9월에는 사회보장제도심의회․사회보장제도장래상위원회가 제 2차 보고에서 개호보장을 위해서는 개호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고령자개호․자립시스템연구회가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개호보험의 도입을 제창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심의회에서는 1995년 7월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창설을 권고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보건복지심의회에 심의를 위촉하였다.
한편 노인보건복지심의회는 1995년 7월 "공적책임을 기반으로 적절한 국비부담을 가미한 사회보험방식"을 검토한 중간보고서를 정리하였으며, 계속하여 최종보고를 향하여 심의를 개시하여 10월에는 "개호급부", "제도", "기반정비"의 3 분과를 설치하고, 12월에 3분과의 심의를 종료하고 각각 결론을 제출하였다.
노인보건복지심의회 전체회는 분과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호보험제도에 대한 안을 후생성에 1996년 초에 제출하였으며, 후생성은 이를 접수하여 법안을 1996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1997년 중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술할 몇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호보험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쟁점은 ① 보험자, ② 피보험자, ③ 급부의 범위, ④ 보험료, 이용료, ⑤ 사업주부담, ⑥ 재정조정 장치, ⑦ 공비부담 방식, ⑧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기관의 모습 등인데, 중요한 쟁점은 공적개호보험제도의 개요를 소개하면서 언급하겠다.
두 번째 이유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개호보험의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국민적 지지는 "정보의 부족" 상태에서의 지지로 공적개호보험제도의 구체적 모습이 제시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제도를 지지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일본 정치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작년의 무라야마 총리의 사임과 자민당 연립정권의 수립 이후 불안정한 정국구도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전후 최대의 개혁이라 일컬어지는 공적개호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정치적 주체가 상실되었다.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은 국비보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소비세의 인상(현행 3%에서 5%로)과 맡물려 있어 시행주체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1996년 연립여당은 "새로운 정권을 향한 3당정책합의"에서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개호시스템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의료보험의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개혁에 몰두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즉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은 의료보험의 개혁과 동전의 앞뒤처럼 관련되어 있어 도입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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