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이론, 체계, 현황(09`05월), 선진국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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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이론, 체계, 현황(09`05월), 선진국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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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1.
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1.
Ⅲ.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계********************4.
Ⅳ.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실태(‘09년 5월말)*7.
Ⅴ.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11.
Ⅵ.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15.
Ⅶ.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18.
Ⅷ. 결론************************************20.
Ⅸ. 참고문헌***********************************20.
- 본문내용
-
Ⅱ.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09년 5월말 현재)
1. 전체 인정자의 약 78%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 ‘09.5월말 현재 전체 인정자 25만 9,456명 중 78%인 20만 2,492명이 급여 이용 중
특히 급여비 본인부담이 없는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이용율이 85.6%로서 전체 평균 7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재가급여를 이용자는 전체 인정자의 53.5%, 이용자의 68.6%로서 급여 이용자의 대다수가 재가급여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
2. 급여 이용율은 제도시행 이후부터 지속적 증가 추세
· 인정자 수 대비 이용자 수 비율은 ‘08.7월 52.2%에서 ’09.5월말 7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장기요양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정부와 공단의 적극적 제도홍보 및 수급자 이용지원, 장기요양기관의 활발한 마케팅이 주된 요인
* 일본 개호보험 시행 2년차 이용율인 80% 선에 근접
- 참고문헌
-
이광재.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원석조. 2008. 사회보장론. 양서원
양정하. 2008. 사회보장론. 공동체
노년일보. 노인요양보호사 제도 엉망진창. 2009/8/12
국가복지정보센터. 조남범.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장 칼럼.
백종만 외 . 2008. 사회복지개론. 시그마프레스
박경일. 2007.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이가옥. 1999.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 ,
최성재 외. 2003.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차흥봉 외. 2000. 고령화 사회의 장기요양보호. 소화출판사.
김근홍. 1999. 한.독 노인복지이해. 학문사
김석준. 2009. 고령사회와 노인장기요양시설. 한국학술정보
선현균 외, 2009. 노인장기요양산업의 이해,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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