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목적,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기준,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 향후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캐나다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 중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7.28 / 2019.12.24
  • 1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의의
1.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사회적 최저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생활보장
2. 노동내 차별완화 기능
3. 경제적 효과

Ⅲ.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목적

Ⅳ.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기준

Ⅴ.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
1.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매년 감소
2. 최저임금은 상용직 중위임금의 30%도 안 돼
3. 생계비에도 크게 못 미쳐
1) 실태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20% 수준
2)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에도 못 미쳐
4. 영향률 세계 최저 수준
5. 임금인상률(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에 크게 못 미쳐

Ⅵ. 캐나다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
1. 도입
2. 역사적 배경
3. 최저임금 관련법
4.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 Boards)

Ⅶ. 향후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과제
1. 최저임금인상
2. 적용대상 확대
3.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4. 공익위원 선정문제
5. 적용시점
6. 비정규직 실태파악
7. 사무국 예산과 인원 확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급격한 소득격차의 증폭과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은 한국사회운동에 최저임금제도의 부활을 요구하게 됐다. 최근 2-3년간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증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이들의 실질임금 기준이 됐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직장초년생이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일부 여성노동자, 노년층 노동자가 아닌 것이다.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연대를 구성해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이란 이슈가 사회운동의 과제가 됐고 이후 한국 노조운동의 임금교섭 방향과 내용이 기업별 교섭에 따른 인상폭보다 사회적 교섭을 통한 전사회의 임금인상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최저임금연대는 한국정부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해서 경제·사회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자는 한국의 시민(citizen)이며 이들은 생계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것이 사회 정의(Social justice)라고 밝힌다.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의의
1.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사회적 최저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생활보장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극히 저급한 상황(사회보장 수준 세계 130위)에서 최저임금제도는 한계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2. 노동내 차별완화 기능
한국의 경우 12%대의 낮은 조직률로 표현되듯이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 미조직노동자들이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노사간의 자율교섭에 의해 하층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 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3. 경제적 효과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보장으로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사기를 제고시켜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참고문헌
권혁창(1995), 한국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형배(2001), 근로기준법, 박영사
노정일(2002),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매일노동뉴스(1999), 노동관계법
조우현·정병석(1990),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안주엽·박찬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000),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노동정책,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주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의의와 중요성,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결정,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정책 과제 분석
  •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의의와 중요성,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결정,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문제점,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정책 과제 분석Ⅰ. 서론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의의Ⅲ.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중요성Ⅳ.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결정Ⅴ.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현황과 문제점1. 최저임금 결정과정1) 준거지표2) 적용시기3) 갱신주기4) 적용구분5) 공익위원 선출방식 및 위원

  • [사회문제론] 빈곤문제
  •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단법인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02.24)변경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부족첫째, 휴대폰의 기본요금 13,000원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기본요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 결정. 또한 연간 책 4권과 문제집 8권이 빈곤아동들의 교육에 얼마나 기여 할 지 의문.둘째, 수급인들은 최저생계비로 결정된 액수를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현금급여만을 받게 됨. 현금급여 인상률은 3.28%로서 2011년도에도 상승할 물가가 반영

  • 글로벌 유통전략 사례 연구
  • 사례2. 켈로그 인도시장실패5. 유통과 브랜드가치5. 유통과 브랜드 가치 사례1. 금호타이어유통과 브랜드 가치 사례2. 로만손 시계1. 유통의 의의와 현 실태상품 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1) 2012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시태 조사4분기 유통업 체감경기 ‘98로’ 기준치 하회 . “홈쇼핑 나홀로 호황”- 대한상의 943개 유통업체 조사 . ‘09년 2분기 이후 최저치- 홈쇼핑(138) 선전, 겨

  • [복리후생] 국내 기업복리제도의 향후개선과제 및 방향
  • 분석(2) 직무행동분석(3) 공정성지각분석7. 우리나라 기업복리의 현황-16 (1) 과거의 복리후생 발전과정(2) 규모별 국내기업복지 실태분석(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리후생사례(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현황(5) 국내에 있는 외국기업과 한국기업의 복리후생현황8. 국내기업복리제도의 향후개선과제 및 방향-28 (1) 근로복지 현황과 문제점(2) 근로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3) 공적-사적 복리체계간의 연계 및 균형

  •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 제도)10) 가정위탁보사업의 개선방안14. 재가복지1) 재가복지의 등장배경2) 정의 3) 목적 4) 3대 핵심사업5) 재가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6) 재가복지센터의 구성요소○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7) 재가복지 대상자 선정8) 재가복지 센터의 모형9) 전달체계10) 재가복지 사회복지사의 역할11) 방문기관 및 프로그램 소개12) 재가복지서비스의 관제 및 개선방안13) 탈시설화의 유형15. 장애인1) 지역사회 중심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