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정부] 영상배급 상영업자 담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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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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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개념
3.영화 배급, 상영업자 사례분석
4. 결론
- 본문내용
-
1. 서론
대학생 여가 생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화 감상
영화 산업에서 최근 다양한 할인 혜택이 사라진 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7개 영화 배급, 상영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이 사례에 대한 명시적 담합의 경제학적 분석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구하는 바를 살펴보고 위 사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자 함
2.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개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부당공동행위(담합)
- 사업자가 상호간 경쟁 회피를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혹은 인상, 시장을 분할, 출고 조절하는 등의 합의하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이유
-카르텔은 경제 전반에 많은 폐해를 유발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감소시켜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
-카르텔은 최소한 10% 정도의 가격인상을 유발
4. 영화 배급, 상영업자 사례분석
ㄱ. 영화 산업 구조 분석
: 한 업체가 제작 및 배급, 배급 및 상영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제작, 배급, 상영의 전 부문을 수행하는 경우는 수직적 결합의 형태
(1) 배급, 상영 구조
ⅰ. 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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