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성매매 특별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5.14 / 2019.12.24
- 22페이지 /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성매매 특별법이란?
2. 성매매특별법의 장-단점
3. 각 부처별 평가
4.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5. 향후대안
- 본문내용
-
1. 성매매 특별법이란?
<도입 배경>
- 한국 사회에 급속도로 성이 산업화, 성매매가 보편화
- 성매매의 비가시성, 사회적무관심, 효과적인 정책의 부재, 관련공무원의 유착비리 등의 이유로
강제적 성매매 규모로 확대
- 군대성매매, 섹스관광위주의 관광정책 -> 국제적 성매매현상 가속화
그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성매매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한국의 남성위주의 문화는 성매매문제를 성매매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곤 하였다
- 군산 윤락가 화재 참사 :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
< 정책 목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 (2004. 3. 22, 법률 제 7212호)
< 주요 내용 >
- 성매매 용어 사용
- 중간 알선고리 근절
-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된자(피해자)로 규정
- 성매매된 자에 대한 인권 보호
-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 국제적 성매매 방지조항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명시
< 주요 내용 >
-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됨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아동복지론] 아동 발달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정리하시오
- 긍정심리학 - 통합적 설명모델을 기반으로 현재 나의 삶의 만족과 행복에 관해 설명하기
- [의료화현상]의료화 현상의 의미를 각각의 사례와 함께 설명한 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의료화 현상에 대한 논의의 의의에 대해 서술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사례연구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 객관적 질문지 검사의 특징과 해당되는 검사에 대해 서술해 봅시다
- [한국정치의 이해]우리나라 정부형태(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보육과정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_ 예비 보육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육과정의 철학적 기초는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기술하세요
- 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락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 서술하시오
- [공공경제] 외부불경제와 정부실패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