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의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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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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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성매매 특별법 찬성입장
1)인권 문제
2)선불금 문제
3)보호시설
4)성범죄의 감소

(2) 성매매 특별법 반대입장 - 우리조의 입장
1) 집창촌 여성들의 생계수단 미흡과 음성적 성매매 활성화 가능성
2) 성매매가 불법이 되면서 업종 종사자들의 관리 불가능
3) 업주(포주)의 해외진출 우려
4) 윤락관광 성행 우려
5) 기타 문제점(경제 문제 등 기타)

(3) 대안
1) 성매매 활동의 양지화(한시적 공창제)
2) 국민의식을 전환해야함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성을 사고파는 윤락행위 혹은 성매매행위는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처벌 받는 자가 드물어 지극히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여겨져 왔다. 소위 ‘윤락가’라는 특정지역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매춘여성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 군인과 주한 미군 군대 주변에 성업하는 소위 ‘군대 매매춘’의 특수한 형태에 종사하는 매춘여성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며 별다른 대책도 없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주택가, 공원, 학교지역, 공단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일상적인 삶의 공간 속에서 종전의 매매춘 행위는 여러 위장된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숙박 업소, 이용 업소, 안마 시술소, 주점, 찻집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신종 매춘행위가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해 성매매 업주들의 불법적 착취 구조를 근절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의 ‘피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호법)은 기존에 성매매 여성을 칭하던 ‘윤락녀’ ‘매춘여성’ 이라는 여성 비하적 호칭에서 성을 사고 판다는 ‘성매매’자체에 초점을 둔 법적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첫 번째 의의를 가진다. 또한 성매매를 한 여성 모두를 처벌하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가져왔던 한계를 넘어 (비자발적인)그녀들을 더 이상 처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인신매매를 하는 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다는 점과 성구매자인 남성에게 실형을 내림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성매매를 방관해왔던 경찰에게 성매매여성의 구조의 책임을 지우고 성매매 조사에서 여성경찰관의 참관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차이를 도표화 한 것이 표1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매매춘의 악순환을 끊으려는 정부, 여성단체, 종교계의 강력한 의지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성매매 여성 및 포주 등의 몸부림이 뒤섞여 파열음을 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성매매 관행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단군 이래 처음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주도한 집단 시위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숨바꼭질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식욕과 더불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성욕을 통제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면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안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성매매 강요 업주 3년형 성구매자 무조건 입건” 한겨레 2004-09-21
“성매매 방지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광주일보 2004-09-21
[논술 키워드] “성매매 특별법” 서울신문 2004-10-26
임미진. “‘뿌리뽑을 범죄’‘자발 행위는 허용’.”중앙일보 2004-10-16
토픽&화제, 여성동아, 2002년 3월,
http://210.115.150.1/docs/magazine/woman_donga/200203/topic04.html
“네덜란드 ‘성매매도 노동’ 그러나 지역은 엄격 제한.” 중앙일보 2004-10-16
“750명 쉼터서 33만명 재활하라니.”중앙일보 2004-10-16
“성매매 여성 재활기관 늘릴 것.”중앙일보 2004-10-18
캐서린 문. 동맹속의 섹스, 서울: 삼인, p. 73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p.312
막달레나의 집,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달리는, (서울: 삼인, 2002)

자료평가

좋았어요 ^^
plm1***
(2008.12.23 00:39:48)

good
a***
(2007.11.04 22:34:13)

완전 후덜덜 좋습니다.
sahn***
(2006.12.04 02:57:58)

dd
koei2***
(2005.11.11 2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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