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종군위안부 문제의 책임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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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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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의 역사적 배경
일본의 국제법 위반과 책임
피해자 구제관련 권리
현재의 진행상황
한계와 지양
- 본문내용
-
위안부의 동원
1932년 초 무렵부터 일본군에게 현지에서 매춘을 제공하는 위안소의 설립이 시작
종군위안부의 동원과정에서 강제 및 유괴의 방법이 사용
하루에 한 사람이 많은 경우 40~50명, 보통 20~30명, 적을 때도 5~6명 정도 일본군의 ‘정욕을 채우는’ 대상이 됨
현재는?
살아남은 위안부 여성은 극심한 고통 속에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
일본 측의 자료가 아직 제대로 공개 되지 않은 상황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진실의 여부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오리무중
일본의 국제법 위반과 책임
국제법 위반 내용
① 강제노동조약의 위반
② 부녀매매금지조약의 위반
③ 노예제도 금지 규범의 위반
④ 육전협약의 위반
⑤ 비인도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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