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중국의 국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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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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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주의
* 국가주의란?
* 중앙과 지방의 관계 변화
* 신좌파와 자유주의간의 대립
* 국가주의에 유지에 대한 근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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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주의
* 국가주의란?
그 의미는 다의적이지만 국가의 가치가 다른 사회 ·문화가치에 비해 어떤 의미에서든 우월하거나 우선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국가주의는 국가의 영구적 필요성을 인정하 는 점에서는 무정부주의와, 국가가 개인이나 기타의 인간집단에 우선한다는 점에서는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와 대립한다.
* 중앙과 지방의 관계 변화
광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국가를 지향해 왔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에도 그러하였다. 하지만 1978년 개혁・ 개방정책을 본격 적으로 추진한 이래 중앙과 지방의 관계 역시 기본적으로 중앙집권국가를 지향하지만, 그 내용은 과거와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무엇보다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과도한 중앙의 통제를 배제하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효 율성을 위해 지방으로의 권한 분산이 이루어졌다.
먼저 기업에 대한 통제가 중앙에 의한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에 의한 통제가 이루 어지게 되었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서 지방정부에 관련된 조항이 늘어나고, 예산・ 조직・ 인원이 개혁시기 이전에 비해 분명한 확대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의 권한은 조세 제도의 개혁에 의한 재정확충으로 강화될 수 있었다. 이는 지방정부가 조세의 징세(徵 稅)와 관리를 하며 자율적인 지방재정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지 방정부의 재정수입이 늘어나고 중앙의 재정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간부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우선 개혁정책의 추진 이후 이전 의 윤조제도(輪調製度)와는 달리 효율적인 지방경제발전을 위해 그 지방출신자가 간부가 되어 높은 직위를 차지하는데 유리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방주의가 강화되는 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개혁정책 실시 이후 중국의 중앙・ 지방 관계는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 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방의 권한강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과거와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었을 뿐이며 중국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국가이다. 이는 분권화가 강조되면서 지역 간 빈부 격차가 커지고, 지방이기주의, 물가인상, 간부들 의 부정부패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중앙의 재정적 압박이 커지면서 90년대에 들어서 면서 분권화 경향이 약해진 것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 무엇보다 조세정책에 있어 1994 년 분세제(分稅制)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중앙의 거시경제조절 기능이 강화되고, 조세징수체제에 있어 강한 집중화 조치와 중앙의 재정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이 약화되고 권한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1995년 중공당 14기 5중전회에서 강택민은 “...일부 지방과 부문에서는 그 지 역과 부문의 극부적인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중앙의 방침・ 정책의 관철, 집행에 최 선을 다하지 않았으며...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거나 명령이 있어도 수 행하지 않고 금지해도 그만두지 않는 현상이 출현했다...”라고 지방분권화의 부작용을 지 적하고 있다. 또 1997년 15전대회 보고에서 강택민이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법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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