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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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이라는 말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실버산업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Silver Industry인데 이 말은 영어를 사용하는 언어권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비슷한 용어도 없는 것 같다. 실버산업을 의미가 비슷하게 영어로 번역해 본다면 ’For-profit Services for the Elderly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실버산업이라는 말은 없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시장이라는 의미에서 ‘Senior Market, Older Market라는 말로 종종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시장만에 한정한 용어로 실버산업과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다르다고 하겠다.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발달한 서구의 복지국가나 미국에서 실버산업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하지 않다. 서구사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제시장을 통하여 그들의 욕구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였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주로 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그들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또한 복지국가의 실현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나 문제에 대응하는 상당한 수준의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가 거의 모든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왔기 때문에 노인과 노령기를 대비한 특별한 경제시장의 상품이나 산업을 특별히 지칭하는 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실버산업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거의 전적으로 일본의 영향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실버산업’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간혹 ‘노인산업’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실버산업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라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실버산업이라는 말보다는 ‘실버서비스’ 또는 ‘실버 비즈니스’라는 말이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실버(Silver)라는 말은 노인의 은빛 머리색깔과 같은 것으로 노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생각되며(영미권 에서는 노인의 색깔을 회색(Gray)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임), 실제로 노인을 실버로 지칭하는 경우도 많다. 일본에서 실버산업이나 실버 비즈니스라는 용어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한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
실버산업이란 특별히 현재의 노인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나 장래 노인이 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노인의 욕구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말로 생각된다. 원래 산업(Industry)이라는 말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따라서 실버산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체가 된다. 그러나 언어는 사회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이해되는 대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실버산업 관련 문헌과 한국의 실버산업 관련 문헌 및 실제로 용어가 사용되는 경험적 사실을 관찰한 결과 실버산업은 “노인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또는 장차 노인이 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경제시장의 원칙에 의하여 생산하여 공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버산업은 경제시장의 원칙에 의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의미에서는 전통적으로 존재해 오고 있는 자연적인 시장, 즉 경제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활동이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노인도 소비자의 일부이기 때문에)에서 전통적인 경제시장 활동의 일부이므로 구태여 실버산업으로 구분하여 관심을 둘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버산업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일반 경제시장 및 일반 산업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실버산업을 재화나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작용하여 상품의 가격과 양을 결정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경제시장과는 구분된다. 또한 실버산업은 노인의 경제적ㆍ신체적 및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산업이라는 의미에서 일반산업과 구분된다고 하겠다. 즉 노인을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반소비자로 보기보다는 일반소비자에 비하여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더구나 노화로 인하여 심신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를 밭을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시장의 활동을 유의해서 실버산업이라는 말로 구분을 짓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실버산업의 성격
1) 사회복지에의 경제시장 참여배경
실버산업은 영리추구 단체나 개인이 노인을 위한 서비스 생산과 공급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 공급 및 소비체계는 전통적인 경제시장이었다. 그런데 특별히 국가나 사회가 시민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가 어떤 형태로건 개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영리추구 단체나 개인이 참여하여 경제시장의 서비스처럼 공급하게 된 것은 역사적 발달과정에서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의 형태는 정부가 영리단체를 정부의 공적 서비스 제공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주로 1960년대의 중반부터 미국에서 노인을 위한 공적 의료보험인 Medicare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로서 영리적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참여시켜 의료보험금을 지불하는 것과 정부가 영리적 단체와 계약을 맺고 영리적 단체로 하여금 정부가 제공할 서비스를 대신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영국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영리단체를 정부의 공적 서비스 공급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재정주체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되면서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공급조직(전달조직 또는 운영조직)은 민간 이윤추구 단체를 선정하여 여기에 위임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급의 틀을 취한 근거는 주로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적 조직을 가지는 것보다 기존의 사적 조직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영리단체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참여하게 된 다른 하나의 형태는 정부의 공적 서비스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민간 영리조직에서 공급하도록 이관한 것이다. 시민의 욕구나 문제가 다양화되고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정부가 재정적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기존의 정부재정에 의한 서비스를 시민 개인부담으로 민간 영리단체가 공급하도록 이관하게 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의 문제와 욕구가 다양해지고 공통적 욕구를 가진 국민에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되면서 국가가 공적인 비용으로 중산층 이상 사람까지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저조로 국가의 복지비용이 제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 생계유지와 삶의 질 유지의 한계를 넘어선 서비스는 국민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경제시장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게 함으로써 영리단체가 서비스의 공급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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