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특징,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필요성,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발전,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기대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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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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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특징
Ⅲ.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필요성
Ⅳ.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발전
1. EITC의 도입
2. EITC의 확대
3. EITC의 성장
Ⅴ.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기대효과
1. 수급권자의 직업선택 권리의 보장
2. 근로의욕의 고취
3. 행정효율성 증대 및 행정비용의 절감
4. 소득포착율의 증가
5.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의 고려
6. 낙인효과의 감소
7. 수급권자의 실질소득 보장
8. 사회적 합의의 용이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는 EITC 제도에 관하여 토론을 할 때 미국 제도에 기초하여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TANF와 EITC 제도가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EITC제도와 TANF의 시행결과가 혼재되어 논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이 제도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벨기에 등의 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각 나라에서 어떤 맥락으로 누가 찬반의 입장에 서 있었는지, 시행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특히 벨기에는 2001년에 EITC제도가 도입, 이후 대폭 개정되었다. 사회의 어느 계층에서 어떤 이유로 찬성과 반대를 했는지, 어떠한 쟁점들이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윤곽으로 제도가 설계되었는지, 몇 년 동안의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으며, 관련자들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여 개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보부족 상태에 있다.
Ⅱ.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특징
조세제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소득세에 대 하여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refundable tax credit)이다. 1975년 입법된 이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프로그램에 비해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 집 권 이후 적용대상이나 급여수준 측면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EITC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working poor)을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으 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단지 TANF 등의 공공부조제도와 같이 빈곤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EITC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EITC 수급가구들 중 일부 는 급여를 받기 이전에 이미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 즉, EITC의 급여가 0이 되는 소득(break-even income)이 빈곤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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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실, EITC 도입논란과 실효성에 대한 소고, 국회보, 통권 462호, 2005
김영근, EITC제도에 관하여, 월간조세, 2005류정순,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는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 혜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박능후,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연구실, 2005
박능후·김재진,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2005
윤홍식, 근로소득환급제도의 딜레마:EITC, 최선의 대안인가?, 한국도시연구소, 2006
안종범·손재창, 한국형 EITC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안,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구 한국재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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