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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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이란 무엇인가?
1. 노인에 대한 이해
2. 노화의 이해
3. 노화의 다양한 측면
1) 노화의 신체적 변화
2) 노인의 심리적 특성의 변화
3) 노년기의 적응과 부적응
Ⅱ. 노인문제
1. 노인문제의 개념
2. 노인 문제의 원인
Ⅲ.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특수성
3. 노인복지법의 의의
4. 노인복지법의 목적
Ⅳ. 총칙
1. 기본이념
2. 가족제도의 유지
3.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1) 복지실시기관
2) 노인복지 상담원
가) 임 용
나) 직 무
다) 보 수
4. 금지행위
5.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
Ⅴ. 경로연금
1. 경로연금의 지급
1) 지급대상자
2) 지급수준
3) 연금의 지급
4)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5) 수급권의 정지 및 상실
(1) 이의신청
(2) 수급권의 보호 및 부당이득 등의 환수
Ⅵ. 보건복지조치
1) 노인의 사회참여 자원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용 등
3) 지역봉사 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생업의 지원
4) 경로우대
5) 건강진단 등
6)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7) 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8) 치매 관리사업
Ⅶ.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의의와 종류
2. 노인주거복지시설
1) 기능과 종류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3. 노인의료복지시설
1) 기능과 종류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4. 노인여가복지시설
1) 기능과 종류
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5. 재가노인복지시설
1) 기능과 종류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6. 요양보호사
1) 자격증의 교부 등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
Ⅷ.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배경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3) 노인 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4) 응급조치의 의무 등
5) 보조인의 선임 등
6)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Ⅸ. 노인복지시설의 의무 및 감독
1. 변경, 폐지 및 휴지 신고의무
2. 수탁의무
3. 입소자 현황 제출의무
4.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1) 조사 및 감사
2) 사업의 정지 등
Ⅹ. 고령자고용촉진법
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의의
2. 용어 해설(법 제2조)
3.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내용
1) 정부의 고령자 취업 지원
(1) 지 정
(2) 지 원
(3) 지정 취소 등
2) 사업자의 고령자 취업 지원
(1) 사업주의 책무
(2) 고령자고용 노력 의무
(3)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수립
(4) 고령자 초과 고용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고용지원금
(5) 우선고용직종의 선정과 고용
4. 정년 규정
1) 정년 연장
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5. 기 타
노인복지관련 기사
노인복지법 문제

본문내용: Ⅰ. 노인이란 무엇인가?

1. 노인에 대한 이해

노후에 대한 것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생애주기로 봤을 때는 손자가 있는 사람을 노후가 시작된다고 본다. 사회적 노인으로 정하자면 퇴직한 사람을 들 수 있고, 또한 법률로 정한 제도적 규정을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본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차로 노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2. 노화의 이해

인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일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노화란 인간의 정상적 발달의 한 과정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생리,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의 쇠퇴나 무기력화 현상이다. 국립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노인문제연구실)

전형적인 노화에는 세 가지 차원의 노화가 있다. 일차적 노화(primary aging)란 모든 사람들에게서 진행되는 정상적인 노화로서 점진적이고 불가피하며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노화이다. 그리고 이차적 노화(secondary aging)란, 일차적 노화가 일어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또한 삼차적 노화(tertiary aging)는 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최후의 급속한 쇠퇴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성공적인 노화는 생애 수십 년간의 일차적 노화를 지나 85세 초고령 이후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서 짧은 기간의 삼차적 노화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차적 노화의 요인으로는 행동상의 요인, 사회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이 있다.

3. 노화의 다양한 측면

1) 노화의 신체적 변화

신체의 기본적인 변화 가운데는 회복력, 적응력, 반응력의 저하현상과 예비력의 감소 등이 나타난다. 노화과정에서는 이러한 힘들이 젊을 때에 비해 느려지게 마련이다. 회복력의 저하란 아픈 다음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기능이 느려진 것이다.
적응력의 저하는 노인 자신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기를 바꾸어 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고 반응력의 저하는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 동작이 느리고 병원체의 침입에 대한 백혈구의 방위활동 및 면역 반응의 작용이 활발하지 못함을 말한다.
즉, ADL(일상생활활동), IADL(수단적 일상생활)능력들이 저하되는 것을 노화라고 할 수 있다.

2) 노인의 심리적 특성의 변화 국립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노인문제연구실)

인간은 하나의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생존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환경 속에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감지하고 생각하고 반응을 보이는 목적 있는 행동을 하는 실체이다. 그러므로 노화가 생물학적 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 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성격은 한 개인의 정신적 기능과 행동양식의 복합적이고 상호의존적 체계로서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노년기에 있어서 성격변화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성역할의 변화, 조심성의 증가, 생에 대한 회상의 경향,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를 알 수 있다.

우울증 경향의 증가로는 노년기가 되면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사망, 경제적 사정의 악화, 사회와 가족들로부터의 소외 및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의 불가능,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환 등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는 노화에 따라 모든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약해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수동적으로 해결하거나 신비적 또는 우연히 잘 되도록 내맡겨 버리는 경향이 증가함을 얘기한다.

경직성의 증가는 노화에 따라 경직성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노인의 학습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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