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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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복지법의 정의 및 법원

Ⅱ.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이념

Ⅲ. 노인복지법의 주요개정 및 특이사항

Ⅳ. 노인복지법의 대상자 요건과 범위

Ⅴ. 노인복지법의 비용

Ⅵ. 노인복지의 전달체계 및 책임주체

Ⅶ. 노인복지법의 권리구제와 권한의 책임

Ⅷ. 노인복지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벌칙

Ⅸ. 노인복지법의 보건ㆍ복지조치

Ⅹ.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Ⅺ. 노인복지법의 사례

Ⅻ.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문제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Ⅱ.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이념
1. 노인복지법의 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장 1조).

2. 노인복지법의 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지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장 2조).
Ⅲ. 노인복지법의 배경 및 2010년 22차 일부개정 사항
1. 노인복지법의 제정배경
- 노인복지법은 1970년 11월 9일 윤인식 의원 외 11인에 의해 국회에 입법 제안되어 같은 해 12월 12일 보선사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나 1971년 6월 30일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폐기되고 말았다.
- 이로부터 10년 후 1981년 5월 8일 정부안으로 노인복지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의 제안 이유를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ㆍ도시화ㆍ핵가족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워 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 국회 본회의는 1981년 5월 19일 노인복지법을 통화시키고 5월 21일 정부로 이송하였다. 정부는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로 노인복지법을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복지법을 탄생시켰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1. 인간복지의 이해 : 김욱 외 저 [공동체]
2. 사회복지학강의 : 박경일 외 저 [양서원]
3. 김만두(1991).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4. 신섭중 외(2002).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5.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 나남출판.
6. 이혜원(1998).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7. 현외성 외(1993). 사회복지학의 이해. 유풍출판사.
8. 현외성 외(2001)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9. 김미숙, 고령화 사회의 사회보장정책, 보건복지포럼, 1998
10.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11.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집. 2004
12.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현학사. 2004

2) 참고사이트
1. http://www.lawnb.com
2. http://blog.dreamwiz.com/starbh
3. http://blog.daum.net/menyeo
4. http://blog.daum.net/nawbh/
5. http://cafe.naver.com/dokhakseong.cafe
6. http://blog.daum.net/koreahakjum
7.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8. http://www.nso.go.kr (통계청)
9. http://www.moleg.go.kr 법제처.
10. http://www.silverville.co.kr 노인정보웹진 실버빌.
11. http://100.naver.com
12. http://blog.naver.com/paj7574?Redirect=Log&logNo=110083488562
13. http://mybox.happycampus.com/zookmook/383222
14. http://search.moleg.go.kr
15. http://blog.naver.com/vestjin?Redirect=Log&logNo=11001274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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