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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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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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및 연혁
- 목적
- 연혁
Ⅱ. 총칙
- 기본이념
- 기타사항
Ⅲ. 보건복지조치 및 노인복지시설
- 보건복지조치
- 노인복지시설
- 요양보호사 & 교육기관
- 비용
Ⅳ. 노인 학대 예방조치
Ⅴ. 심사청구 & 벌칙
Ⅵ. 문제점파악 & 대안
- 본문내용
-
Ⅰ. 목적 및 연혁
1.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혁
2. 용어의 정의 등
① 부양의무자: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② 보호자: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③ 노인 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④ 치매: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
⑤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⑥ 어버이날: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8일을 어버이 날로 한다.
⑦ 치매극복의 날: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을 치매 극복의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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