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관계론]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신노사문화 형성방안(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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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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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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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노사관계의 의의
2. 노사문제가 발생한 원인
3.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
Ⅱ. 본 론
1. 한국의 노사관계의 문제점
(1) 경제구조의 비효율성 문제
(2) 노사관계 주체 및 제도의 문제
2.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
(1)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의 중요성
(2)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3) 노사 당사자의 개혁 요구
3. 선진국의 노사관계 혁신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선진국 노사관계 혁신의 시사점
4. 21세기 신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1) 신노사관계의 구축 방향
(2) 다층적 합의구조의 구축 -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3) 교섭구조 및 교섭문화의 개선
(4)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5) 근로자 참여제도의 발전
(6)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
Ⅲ. 결 론
- 본문내용
-
4. 21세기 신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1) 신노사관계의 구축 방향
21세기가 우리에게 빛나는 성공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개발연대 노사관계를 대체하여 정합성과 정통성을 확보한 신 노사관계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신 노사관계는 첫째, 대립을 지양하고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이제 어느 나라에나 대립은 구시대의 유물이고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립에서 협력에로의 전환은 용이하지 않다. 노사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진정한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상호불신을 털어내고 상호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국가경영이나 기업경영에서 노동배제정책을 지양하고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경영에서 노와 사가, 그리고 국가 경영에서 노·사·정이 발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노동조합도 참여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국가 및 기업이익과 근로계층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신 노동운동 이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노사관계를 분배중심에서 생산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분배위주의 노사관계 하에서는 노사가 고정된 파이의 배분을 둘러싸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기 때문에 노사갈등과 대립이 반드시 수반된다. 그러나 생산 지향적 노사관계는 미래지향적이고 노사 모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항을 다루는 포지티브·섬 게임이 되어 공생·공영의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생산위주의 노사관계에서는 기업혁신을 위한 노사 파트너쉽이 형성되기 때문에 분배위주의 노사관계보다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참여의 폭이 크게 확대된다.
신 노사관계는 협력, 참여, 생산의 원칙에 따라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노사의 의식과 문화, 노동정책과 노동법등을 혁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의 자기완결적인 노사관계 시스템을 창출하여야 한다. 미국의 100대 우량기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통적인 노사는 남남 이라는 대립의식을 지양하고 우리는 하나 라는 공동체 의식을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경영의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기업혁신의 이끄는 경영철학은 훼드럴 익스프레스사의 고객만족은 종업원 만족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슬로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종업원 만족을 통한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헌신과 창의의 발현을 위해 노동조합을 기업발전의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자율팀제로의 전환 등을 통해 근로자의 참여 폭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강한 노동조합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이, 그것도 강한 노동조합이 기업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노사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노동조합도 노사협력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노동조합도 기업과 꼭 같이 무한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구체화되었다. 미국의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참가에 소극적이었고 분배를 위한 단체협상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제 참가를 통한 노사파트너십 형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노총의 보고서 에는 참여와 노사파트너십에 대한 의지가 다음과 같이 피력되어 있다. 우리의 국가이익은 강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에 달려 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가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 잘못된 경영의 일차적 희생자는 경영자가 아니라 근로자이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에 사용자가 소극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영권의 일부를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사파트너십 에 기초한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주도해야한다 .
<중략>
자료평가
- 그냥 쓸만함 참고로 내일제출임 k대
- onlyhands***
(2011.11.09 2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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