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정의와 기본구조,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용도와 유용성, 신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내용과 개선과제, 향후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활용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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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정의
Ⅲ.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기본구조
Ⅳ.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용도
Ⅴ.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유용성
1.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
2. 사업주에게 유리한 면
3. 주주에게 유리한 면
4. 기타
Ⅵ. 신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내용
1. 신(新) 우리사주제 도입
1) 제도 운영의 기본 골격
2) 주요 내용
2. 기타 제도 개선 사항
1) 우리사주제 체계 정비
2) 비상장법인의 법적 근거 마련
Ⅶ. 신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개선과제
1. 조합원 자격의 확대
2. 최저근속기간의 설정
3. 배정기준의 다양화
4. 회사출연한도제의 도입
5. 그룹제도(Group Plan)의 도입
6. 대응출연(Matching Contribution) 방식의 제도화
7. 공기업 민영화시 종업원의 기업인수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8. 우리사주조합의 경영참가 제도화
9. 비상장·협회비등록 법인의 환매수제도 개선
Ⅷ. 향후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활용 방안
1. 기업 측면에서의 활용 방안
1) 경영성과 제고 수단
2) 재무관리 수단
3) 경영권 방어 수단
4) 노사관계 증진 수단
2. 근로자 측면에서의 활용 방안
1) 재산형성 촉진 수단
2) 경영참가 수단
3) 기업인수 수단
3. 기타 활용 방안
1) 비상장주식 환금을 위한 내부시장 제공
2) 기업문화 혁신 수단
3) 기업 이미지 제고 수단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제 개정은 지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력한 경영기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경제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불안정, 근로자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의무보유기간의 1년 단축 등으로 인해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던 중,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으로 회생의 기회를 맞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우리사주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자의 자사주 장기보유 장치의 마련, 기업지원 등을 통한 자사주 보유기회의 확충, 비상장 기업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배정 및 환금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사업주와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 조합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등이다.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으로 새로운 우리사주제의 기본 뼈대를 갖추는 작업은 대체로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Ⅱ.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정의
우리사주제란 회사가 경영 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이하 자사주)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장기간 보유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업 생산성 향상,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 근로자 복지와 기업 발전을 도모한다. 우리사주제를 통해 근로자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기업이 성장·발전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 형성 등 근로자 복지 증진을 이룰 수 있으므로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의 조화 및 공동 발전 가능하다. 나아가 루이스 켈소(L. Kelso) 등 우리사주제 주창자들은 동 제도가 자본 소유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우리사주제를 근로자 복지 증진, 노사 협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으로 기업 성과급 내지 임금 보전 형태의 신(新) 우리사주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참고문헌
-
◈ 노동부, 우리사주제 활성안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노용진, 우리사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문무기, 우리사주제 안내,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2005
◈ 이용호, 우리사주는 애물단지, 한겨레21 제454호, 2003
◈ 포스코, 신우리사주제, 연합뉴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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