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지주제도]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발전과정과 운영체제,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기업성과와 현황,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 활용원칙과 활용과제,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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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발전 과정

Ⅲ.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운영 체제
1. 노동부·재경부 본부
2. 지방노동관서
3. 한국증권금융(주)
4. 우리사주조합
5. 우리사주운영위원회

Ⅳ.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기업성과
1. 종업원의 행태변화
2. 생산성 향상

Ⅴ.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현황

Ⅵ.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 활용에 관한 원칙
1. 우리사주제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그 목적과 용도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커밋먼트(comitment)가 우리사주제 성공의 핵심적 요소이다
3. 근로자들과 함께 우리사주제의 비전을 창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4. 근로자 소유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기업문화의 창출이 중요하다
5. 전통적 통제형 관리방식을 참여적 리더십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근로자들이 기업의 주인임을 형상화할 필요가 있다
7. 근로자들과 기업의 경영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8. 근로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9. 근로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10. 성과에 관한 피드백이 단기간에 제공될 수 있는 성과배분제나 이익배분제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

Ⅶ.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활용 과제
1. 고성과 작업조직의 구성요소로서 우리사주제 활용
2. 우리사주제와 노사관계의 안정

Ⅷ.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세제지원 확대 방안
1) 법인세 관련 사항
2) 소득세 관련 사항
3) 증권거래세 관련 사항
2. 금융지원 확대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사주제도는 기본적으로 종업원 주도 성과배분 방식 조합형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이다. 우리사주제도의 성과배분의 성격은 영국의 AESOP과 유사하지만 종업원 주도 조합형은 프랑스와 같은 유럽식 제도와 유사하다. 결국 우리사주제도는 영미식과 대륙식 혼합형 종업원주식소유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사주제도가 실시된 이후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제도를 실시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종업원의 우리사주제도 참여가 여전히 낮은 편이고 또한 이 제도가 비상장 및 비등록법인에 확대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조합결성율 조차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주식의 장기보유비율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우리사주제도가 왜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발전되지 못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주된 원인은 제도상 부분적 결함과 정부의 세제 및 금융 지원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종업원 주도 성과배분적 조합형 우리사주제도에 어떠한 제도적 결함에 기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과배분형 종업원주식소유제의 가장 큰 단점은 퇴직이전에라도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 소유지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 종업원의 경영참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종업원이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단기에 매각할 경우 기업성과 제고 효과도 축소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많은 기업이 종업원주도 조합형 종업원주식소유제도 보다 기업주도 신탁형 제도를 더 선호한다면 현행 우리사주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다양한 형태의 종업원 주식소유제도에 관한 비교분석과 이를 통한 우리사주제도와의 결합 가능성과 이러한 제도의 이식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

참고문헌: 김호경, 우리사주제와 생산성,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제13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2000
노동부,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도 개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2
노동부, 근로자복지기본법 우리사주제 관련 시행령, 규칙 (안), 2001
신범철,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안병룡, 우리사주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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