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나누기제도, 일자리나누기, 일자리, 실업] 실업(실업률, 실업자)의 현황과 일자리나누기제도의 필요성, 일자리나누기제도의 유형 및 일자리나누기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일자리나누기제도의 과제 심층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4.04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1. 일감 나누기(시간분할제)
2. 일자리 나누기

Ⅱ. 실업(실업률, 실업자)의 현황

Ⅲ. 일자리나누기제도의 필요성

Ⅳ. 일자리나누기제도의 유형
1. 법정노동시간의 단축
2. 초과노동시간의 단축
3. 휴일, 휴가의 증대
4. 유무급 휴직제도
5. 신규채용과 연동된 조기퇴직
6. 일자리 분할

Ⅴ. 일자리나누기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
1. 임금문제
2. 고용효과 문제
3. 노동시간의 유연화 문제
4. 작업조직의 재편
5. 노조원에 대한 설득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려는 정책에는 크게 ꡐ일감 나누기ꡑ 와 ꡐ일자리 나누기ꡑ 의 두 가지 방식을 들 수 있다.

1. 일감 나누기(시간분할제)

한 기업 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 또는 일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감을 나누자는 뜻이다. 최근 한국의 고용조정과 관련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고용유지를 논의할 때 사용되는 개념은 바로 이런 뜻에서 ꡐ일감 나누기ꡑ 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2. 일자리 나누기

는 한 정규 근로업무를 둘 이상의 단시간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의 풀타임 업무를 두 사람 이상의 파트타임 업무로 나누어 노동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고용유지·고용창출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 노동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단시간 근로를 한다는 의미에서 파트타임 노동자와 구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유무급 휴가·휴직, 조기퇴직 등 다른 노동시간 단축방안과 함께 동일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창출하고자 하는 여러 방안들을 ꡐ일자리 나누기ꡑ 라는 표현으로 포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Ⅱ. 실업(실업률, 실업자)의 현황

실업자는 78만 8천명, 실업률은 4.3%로 IMF 위기 이후 8.5%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 비록 완전고용에 가까웠던 실업률 2%보다는 아직 높고, 3% 이하로 하락한 것에 비해서도 약간 악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편 현재 경제활동참가율이 1.5-2% 포인트 가량 낮아졌는데(5월에는 많이 상승하여 62.5%가 되었지만 여전히 63.4%에 비해 0.9%포인트 낮은 수치이고, 역시 위기 추세선에 비하면 1.5-2% 포인트 낮은 수치라 하겠다), 추세 아래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그만큼 증가한 실업자를 고려한다면 실업률을 2-3% 포인트 높아진다고 하겠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청년실업률은 특히 심해 8%를 넘나들고 있다.
참고문헌
김동배(2004), 유한킴벌리 노사협력사례-작업장혁신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노사정위원회, 일자리 만들기 관련 논문자료 모음
김수현(2000), 사회적 일자리의 전망과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을 위한 범국민 운동 경남본부
김성오·김규태(1993),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 나라사랑
유길상·성재민(2000),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윤진호(1998),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전병유(1999), 일자리 창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실업정책
황덕순(2000),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의미와 전망,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청년실업의 원인과 문제해결방안0k
  • 실업이 한 국가의 좋지 못한 거시 경제상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잘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실업은 한 국가의 미래경제 발달의 중요한 선행지수로써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이 요구되며 그에 따른 대안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책사안이 된다는 것이다. 2. 청년실업의 원인 청년 실업을 만들어낸 원인으로 가장 먼저 사람에 비한 일자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지난 9월 정부 고용동향에서 보면 실업자 73만 여 명

  • [가족복지] 실직가족
  • 의미 : 실직이란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 즉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다(김기옥(1998) 실직자 가정의 경제생활 대처 방안- 가족문제론).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득을 얻는다. 그러므로 실직은 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직은 가족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취업의 과정 속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1. 실업

  •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구성, 기능, 목표와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한계 및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사업방향, 발전방향, 개선과제 분석
  • 필요성(배경)2) 과제 및 계획3. 폐컴퓨터 재활용사업1) 필요성(배경)2) 과제 및 계획4. 숲가꾸기1) 진행 상황2) 공공근로에서 자활사업으로3) 현황 및 과제(자격 및 현황)4) 서울 전역을 서실련 차원에서 정비5) 자활영림공동체 협의회 구성6) 시범사업Ⅶ. 향후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발전 방안1. 사업기조1) 정부의 실업 복지 정책에 적극 개입2) 민간 실업극복 운동의 정책, 조직 역량 강화3) 전국 실업극복 연대 회의 체계 강화4) 실업자를 주

  • [한국경제론] 노동정책
  • 의 경제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노동운동 과정을 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 이후 1998년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부터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노동문제의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체제의 형태에 따라 노동문제 역시 경제체제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으로 인해 우선 현재 실업률과 고용

  • [한국경제론] 노동정책
  • 의 경제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노동운동 과정을 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 이후 1998년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부터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노동문제의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체제의 형태에 따라 노동문제 역시 경제체제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으로 인해 우선 현재 실업률과 고용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