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 인 복 지 서 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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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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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서 론
2.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3. 선진국의 노인복지 서비스
4.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서비스
5. 노인복지 서비스의 과제
6.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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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노인복지 서비스
가. 소득보장 프로그램
노인이 되면 심신기능이 저하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정년퇴직을 당하기 때문 에 평소 노후준비를 해 놓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빈곤생활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회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하여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노후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해 주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데모그란트,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 적연금, 간접보조, 노인취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1) 데모그란트(Demogrant)-호주,영국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양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연령(65세 이상) 또는 특정한 부류(예 : 막노동하는 노인)에 속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혜택으로 노인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은퇴 후 수입감소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현재 호주와 영국에서 실시하는 비기여제 노령연금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우리 나라는 이제 곧 실시 할 예정에 있다. 노인부양수당은 수급자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데모그란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므로 국민으로서의 복지권 확보, 세대간의 소득 재분배, 사회적인 통합 면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 로 간주될 수 있으나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분배되므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 조에 의한 소득보장 프로그램보다는 효율성이 약하며, 국가의 재정능력이 없으면 데모그란트 방식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은 계속하기 힘든 방법이다.
(2)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영국, 북유럽지역국가,독일,프랑스,미국,일본
사회보험은 공적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의 종류에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가입이 강제적이고 보험료는 평등주의 원칙으로 평등하게 갹출하고 급여도 차이를 두지 않 고 균등하게 지불하는 평등주의 방법 : 영국, 북유럽 지역국가에서 실시
② 개인 소득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갹출하고 급여도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능력주의에 의 한 제도 :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에서 실시
평등주의에 의한 균일적인 방법은 국민의 최저생활 수준을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충 분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지급액수가 낮으며, 직장을 잃거나 퇴직시 최저생활 수준으 로 떨어지기 쉽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보충연금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 능력주의에 의한 소득비례 방식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저소득 계층은 최 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3)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미국, 영국, 독일, 일본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구빈정책으로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공적부조는 미국에서는 보충적 안정소득, 영국에서는 국민부조, 독일에서는 사회부조, 일본에 서는 생활보호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려진다. 재정은 세금에 의해 충당되고 국가에서 규정한 최 저생활선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지원한다.
(4) 사적연금 또는 퇴직금-미국, 영국
사적연금제도는 개인 기업체나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인을 위하여 고용주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또는 피보험자와 일정비율의 공동부담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후 직원들이 퇴직한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급여수준은 노동년수, 봉급수준, 피보험자 의 기여금 부담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정년퇴직과 동시에 급여자격을 얻게 된다.
미국에서는 개인퇴직구좌로 알려져 있고, 영국에서는 직장연금으로 불려지며, 노동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5). 간접보조(세금감면, 할인혜택 등)-대부분의 선진국
노인들을 위한 간접보조 방법은 노후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감소시켜 주는 서비스 로 선진국의 대부분은 공공시설, 교통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때나 생활필수품 및 각종 소 모품을 구입할 때는 노인 또는 노인부양자들에게도 특별한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노인 영양식 을 위한 식품 보조, 노인이 살고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나 임대료 보조, 주택부조, 난방비 부조,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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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http://www.kacold.or.kr
서울특별시재가노인복지협회
http://www.sacold.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http://www.ysswc.or.kr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이해영, 노인복지론, 창지사, 2006
김종일 외, 쉽게 쓴 노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6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권육상, 최신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2001
양옥남, 김혜경, 김미숙, 정순돌. 2007. 「노인복지론」. 공동체. p.120
고수현 외 3인(2004),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
김형방 외 18인(2007), 노인복지학 개론, 학현사, 2007
장세철 외 7인(2004), 현대노인복지론, 홍익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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